2017.02.26         발행인:정재필 편집인:강옥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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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物流中心의 牽引車, 海洋强國으로의 同伴者, 선진大韓民國의 先驅者를 창간 정신으로 하는 海事經濟新聞을 독자제위께 알립니다

저작권 규정

해사경제신문이 인터넷 신문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해사경제신문의 소유이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본 사이트의 기사를 사용하려면 아래에 명시된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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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경제신문 기사를 온라인 및오프라인(출판물 , 인쇄물 )사용하시려면 편집부( jpjeong@ihaesa.com , tel: 02-704-5651) 문의하십시오 .

 

디지털 뉴스는 사회의 정보유통을 촉진하고 논란이 되는 이슈에 대한 토론을 촉발하는 중요한 기능을 해 왔습니다 . 하지만 디지털 형태의 뉴스는 복제와 전송 등을 통해 쉽게 무단 전재되고 있는 실정이며 , 디지털뉴스가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임을 알고 있는 경우에도 이용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어 정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이하 " 이용규칙 ") 은 디지털뉴스 저작물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제고하고 , 이용자들이 합리적이고 편리하게 뉴스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한국온라인신문협회 ( 이하 " 협회 ") 차원에서 제정되었습니다 .

일반원칙

1.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임을 인식하고 " 협회 " 가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디지털뉴스 저작물을 이용해야 합니다 .

2.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승인없는 복제는 저작권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엄격히 금지됩니다 . 현재 만연돼 있는 이른바 ' 펌글 ' 은 가장 대표적인 ' 승인없는 복제 ' 의 예입니다 .
디지털뉴스 저작물의 이용은 ' 펌글 ' 의 방식이 아니라 , 가장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인 ' 링크 '( 단순링크 및 직접링크 ) 를 이용하는 방법에 의해야 합니다 .

3. 직접링크 ( 딥링크 ) 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 이에 " 협회 " 는 직접링크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 ① 비영리 ② 일반 개인 네티즌이라는 조건에 한해 , ③ 한정적 범위에서 직접링크를 허용 하기로 했습니다 . 단 , 직접링크의 허용 여부는 " 협회 " 회원사별 결정에 따라 언제든지 정책이 바뀔 수 있습니다 .

4. 디지털뉴스의 대량 이용을 원하는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저작권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디지털뉴스를 이용해야만 합니다 .

5. 2005 년 6 월 1 일 공표되는 " 이용규칙 " 은 지난 2005 년 3 월 공표된 " 이용규칙 " 의 개정본 (Ver. 2.0) 으로 , 향후에도 디지털뉴스 저작물 이용자의 편의 및 권익 보호와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 등의 현실을 반영 , 개정 작업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복제

1. 디지털뉴스 이용자는 " 협회 " 에 소속된 회원사들이 자신의 웹사이트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디지털뉴스를 다른 웹사이트에 복제해 두거나 전송할 수 없습니다 . 단 , 저작권법 제 6 절에 따라 시사 보도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는 경우와 개인 또는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예외 로 합니다 .

2. 입법 , 행정 , 교육 등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는 복제만 가능하며 온라인상에서 전송은 금지 되므로 , 홈페이지나 내부 인트라넷망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저작권자와 디지털뉴스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3. 디지털뉴스를 복제해 둘 수 없는 상업적 목적의 웹사이트를 비롯해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용 , 비상업용 , 커뮤니티형 웹사이트를 포함하며 , 홈페이지나 인트라넷 등의 관리권한이 있는 관리자가 저작권 위반을 방조하는 경우 방조의 책임이 있습니다 .

단순링크

단순링크란 링크를 원하는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 (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 ) 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 이용자는 디지털뉴스 제공 웹사이트를 단순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직접링크(Deep Link)

1. 직접링크란 영어의 'Deep Link' 를 쉽게 표현한 것으로 , 특정 웹사이트의 메인페이지 (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 ) 를 링크한 것이 아니라 그 하위페이지나 특정 웹페이지 , 특히 개별 뉴스나 사진을 직접 링크한 경우를 말하며 , 이용자는 한개 또는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이나 그 기사의 제목을 링크수단으로 하여 직접링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2. 이용자는 한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 ( 제목과 함께 기사의 상당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 복제 ' 로 금지 됩니다 ) 으로 직접링크할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이같은 방식이 반복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금지되며 , 여러개의 기사를 그 URL 또는 그 기사의 제목과 해당 기사 본문의 일부를 함께 표시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

3. 인터넷 검색엔진이 이용자의 질의를 받아 그 검색결과를 출력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 이용자의 질의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업데이트 주기와 검색방법에 따라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검색하여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의 제목을 나열해 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프레임링크 (Frame Link)

프레임링크 또는 프레이밍 (Framing) 은 자신의 웹사이트 윤곽과 광고 속에서 타인의 웹사이트 정보가 나타나도록 타인의 웹사이트나 웹페이지를 링크하는 것을 말하며 , " 협회 " 회원사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의 특정 디지털뉴스나 영상에 대한 프레이밍은 물론 , 그 메인페이지 ( 홈페이지 또는 초기화면 ) 에 대한 프레이밍도 금지됩니다 .

온라인 뉴스레터 / 인트라넷

다수의 이용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배포되는 온라인 뉴스레터 , 폐쇄된 이용자들의 내부망인 인트라넷에도 본 " 이용규칙 " 이 제시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온라인 뉴스레터나 인트라넷 운영자도 다수의 디지털뉴스를 그 본문의 일부 내용을 포함하는 기사제목을 나열하는 방법으로 직접링크할 수 없습니다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인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인사발령 , 부고기사 , 주식시세 등 오로지 ' 사실 ' 만으로 구성된 기사로 한정 되어야 합니다 . 사건사고기사 ( 이른바 ' 스트레이트 기사 ') 의 경우 , 육하원칙에 해당하는 기본적인 ' 사실 ' 로만 구성된 기사에 한하여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 로 보아야 합니다 .

디지털뉴스 이용규칙 ' 상세 내용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홈페이지 ( http://www.kona.or.kr ) 에 수록된 이용규칙 전문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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