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물류중심 실현,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추진
대외신인도 향상 외국선사 유치 등 크게 기여할 듯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고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원자재와 제품들을 대부분 선박을 통해 수송한다. 선박을 통한 수송은 항만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항만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항만은 발달된 정보기술과 우수한 운영인력으로 급속한 성장을 했고 그 동안의 경제발전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항만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최근에는 우리항만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중반까지 정부 주도로 특별법을 제정하여 항만노동 분야의 개혁을 완료하여 항만 생산성이 증가되는 성과를 보았고, 경쟁국인 대만에서도 항만민영화와 노무공급 상용화를 병행 추진하여 결실을 보았다.

정부에서는 항만시설 확충과 더불어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을 통한 항만경쟁력을 제고하여 동북아 물류중심을 구현하고자 항만노무공급상용화를 추진하여 왔다.

우리나라의 항만노무공급체계는 항운노조가 직업안정법에 의거 노동부로부터 '근로자공급사업허가'를 취득하고 항만물류협회와의 단체협약을 통해서 항만하역인력을 공급하고 있는 클로즈드숍(Closed - Shop) 형태이다.

하역사가 필요인력 파견을 항운노조에 요청하면, 항운노조는 소속된 노동자를 하역사에 파견하여 작업하며 임금지급 방식은 근로시간, 투입인원에 관계없이 화물톤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도급제이다.

기존의 방식은 하역물동량의 불규칙성에 대응하여 노·사가 위험을 공유함으로써 항만하역노동력의 안정적 공급과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측면도 있으나, 항운노조의 독점적 노무공급권 행사로 하역업체의 자율적인 고용권이 사실상 제한되고 합리적 경영이 곤란한 측면도 있었다.

또 신설부두에 대한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주장 및 실업보상금 요구 등으로 항만하역의 현대화･기계화가 지연되고 노조지도부의 인사권 독점으로 구조적인 채용비리가 지속 발생하였다.

정부는 그 동안 신설되는 기계화부두에 대해서는 꾸준히 상용화를 추진하여 1978년 부산항 자성대부두를 시작으로 컨테이너부두, 양곡부두, RO-RO부두에 대하여 상용화 체제를 도입하여 2004년말 까지 약 800명의 항만노무자를 상용화 하였다.

그러나 2005년초 부산항 등 전국주요항만에 대규모 노조원 채용비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05년 5월6일 해양수산부에서 항만노무공급체제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해 2005년 12월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을 위한 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시행령은 2006년 6월 제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법령 제정을 완료후 항만별로 현지설명회를 개최하여 노조원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향후 상용화 협상방안 등을 설명하였으며,부산항･인천항 상용화 세부 협상에 들어갔다.

마침내 지난 11월 9일 부산항인력공급체제개편협의회가 15차례의 협의 끝에 ‘부산항 항만인력공급체제개편’에 합의하고, ‘협약서’에 서명하였으며, 11월 17일 상용화 대상인 북항 중앙, 3·4·7-1부두의 노조원을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율 77.1%로 협약서가 가결되었다.

이로써 특별법에 따라 모든 항운노조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고, 하역회사에 채용을 희망하는 노조원은 정년과 임금수준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이 보장되며, 희망 퇴직자에게는 근속년수에 따라 생계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부산항의 상용화 도입 확정은 현재 상용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인천항, 평택항 등 다른 항만의 상용화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으로 국가 전체적으로는 우리항만에 대한 대외신인도가 향상되어 외국선사의 신규유치는 물론 다국적 물류기업의 투자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