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의 외국인선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비정부기구‧산업계가 함께 뭉쳤다출항 이후 1년 이내 기항 의무화, 여권 보관방식 개선, 각종 송출비·보증금 금지 익명게시판 등 피해자 식별·감시체계 마련, 어획량 제한 등 위반시 제재 강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원양어선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원양어업은 대양에서 오랜 기간 조업하는 특성상 근로환경 현장 점검이 어렵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인 신고·조치가 힘든 상황이다.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지난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으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와 시민단체(어필, 환경정의재단),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선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거쳐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번 근로조건
국민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 정보 전달한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 발대식 참석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3월 25일(월) 14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제2기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이하 ’국민소통단‘) 발대식에 참석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지난해 3월 처음으로 30명으로 구성된 제1기 국민소통단(‘23.3월~12월)을 위촉했다. 1기 국민소통단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을 참관하고, 정책간담회에도 참가하는 등 국민과 정부 간 소통의 가교역할을 해왔다. 올해 2기 국민소통단 모집에는 114명이 지원해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최종 40명이 선정되었다. 이번 국민소통단에는 주부, 영양사, 대학생, 직장인 등 평소 수산물 먹거리에 관심 많은 다양한 분*들이 포함되었다. 2기 국민소통단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수산물 안전관리 현장 참관 ▲정책간담회 참여 등 다양한 활동 등을 할 예정이며, 활동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작한 콘텐츠(Contents)를 개인 누리소통망(SNS)에 공유할 예정이다. 강 장관은 발대식에 참석한 국민소통단원들에게 “국민소통단
한국해양진흥공사, 민원 구비서류 제로화 추진투자·보증 신청 시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 면제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국민들이 정부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행정 공공기관에서 서류를 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구비서류 제로화” 정책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진공은 기업이 공사에 금융지원을 신청할 때 신용조사서류를 제출하는 대신,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e하나로민원)를 통해 해당 서류들을 직접 확인하는 내용의 대고객 서비스 개선을 추진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사법 시행령 개정 및 관계부처 협의를 진행한 결과,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서류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이다. 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12종에 달하는 신용조사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신청 기업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진공 관계자는 “기업의 신용조사서류 제출의무 면제는 정부정책(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에 따른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해 디지털 업무혁신을 실행한 점에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만족을 위한 디지털 역량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 가동30일 해양안전 점검회의 개최 등 정부 특별경계 강화에 적극 대응본·지사 해양사고 예방 역량 집중해 선박 안전 관리에 총력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김준석)은 최근 일어난 잇단 어선사고와 관련해 오는 4월까지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를 가동한다고 20일(수) 밝혔다. 김준석 이사장은 20일 오전 공단 본사에서 전국 지사, 센터 등과 함께 해양안전 특별 대책본부 가동을 위한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본사는 물론 일선 지사·센터들의 해양사고 예방 역량을 집중하여, 성어기 어선 안전 등 해양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9일 어선안전 특별위기경보 경계를 발령, 공단 등 관계기관들의 유기적이고 광법위한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점검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공단 자체적으로 ▲ 근해 연승·통발어선 등을 대상으로 복원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구조설비 집중점검 ▲ 최고 경영진이 직접 참여하는 권역별 현장 안전점검 및 선주단체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1차 집중 점검 대상 선박은 오는 5월까
한국해양진흥공사, TPM24 컨퍼런스를 통해 본, ’24년 컨테이너 시황 전망 및 주요 이슈 특집보고서 발간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3월 20일(수)「TPM(Trans Pacific Maritime, 이하 ‘TPM’)24 컨퍼런스를 통해 본 ’24년 컨테이너 시황 전망 및 주요 이슈」보고서를 발간했다. TPM은 매년 미국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국제 컨테이너 컨퍼런스로 올해는 3월 3일~6일 기간 미국 롱비치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글로벌 주요 선사 및 화주사, 물류사 등 컨테이너 해운과 관련된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황을 이루었다고 전했다. 해진공 해양산업정보센터도 컨테이너 해운 시장 동향 및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업계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행사에 참석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TPM24에서 논의된 글로벌 경제 및 컨테이너 시황 전망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GDP는 2.5% 성장할 전망이며, 경제 성장이 소비자 지출 확대로 이어지며 물동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그러나 중동지역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지연, 주요국 선거, 기상 이변 등 여러가지 위험도 상존하
해진공, 임기택 IMO 명예사무총장 초청 특강 실시 ‘국제해사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공사 임직원들의 국제의식 고취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3월 19일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명예사무총장을 초청하여「국제해사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진공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특강은 국제해사기구 소개와 최근 주요 해사정책, 기후변화전략, 해양관련 국제동향, 한국의 해양관련 시스템과 한국인, 그리고 글로벌 해양산업에 대한 한국의 역할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임 총장은 “해양산업이 우리 인간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그 중요성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고 운을 뗀 후, 약 100분에 걸친 특강을 통해 국제 해양산업 환경과 IMO의 기능,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할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통찰력을 전달했다. IMO가 주도하는 해양 탈탄소 정책과 디지털화 등은 각각의 참여국들이 처한 상황 및 주력 산업 분야에 따라 그 영향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해양 안전은 세계 각국이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큰 흐름이라고 역설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바닷길 안전 패러다임 바꾼다규제 중심에서 자발적으로 선진화 된 안전관리체계 마련 지원어선원 안전관리 체계화, 여객선 이용 편의 서비스 강화, 선박검사 선진화 등 추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김준석 이사장)은 19일 해운전문지기자단과 간담회를 통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로 45주년을 맞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은 2024년 1월 기준 정원 535명, 계약직 포함 600명 정도 근무중이며, 2023년 877억 매출액을 달성, 2024는 사업 확장이 없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1000억 정도 매출을 예상된다. 올해 핵심업무로 정부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국가보조항로 29개 항로에 대해서 민간기관에서 공공기관(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위탁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해상교통 공백에 대비한 적정 예비선박을 확보하여 단절없는 연안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대국민 정체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대국민서비스 확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 내일의운항서비스를 하고있다. 이 서비스는 전국 58개 항로에 대해서 내일 운항여부 정보를 제공하고있으며, 올해 말까지 전 항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항만내에 풍향
청년어업인에게 어선 임차료(50%)와 교육 등 지원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 대상자 모집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어선청년임대사업을 통해 지원받을 청년어업인을 3월 19일(화)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어선청년임대사업은 청년어업인과 어선주 간 임대용 어선을 중개하고 임차료의 50%(월 최대 250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선어업을 새롭게 시작하려는 청년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어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기존의 어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한다. 또한, 어업에 미숙한 청년어업인이 현장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 우수어업인(멘토)과 연계하여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한다. 올해는 25명 내외의 청년어업인을 지원할 예정이며, 그간 현장의 반응이 좋았던 어업인 지도상담(멘토링)과 현장실습 등 어업교육을 3배(5회→15회) 확대할 계획이다. 만 49세 이하(1974. 3. 20. 이후 출생) 대한민국 성인 중 연안복합·자망·통발 등 어선어업에 종사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청년어업인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신청 기간 안에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www.fira.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청년어업인에게 임대할 유휴어선은
해진공-KMI, 2024년 상반기 정책개발 협력회의 개최해양산업 대외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 협력방안 논의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이하 “해진공”)는 3월 18일 해진공 본사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김종덕, 이하 “KMI”)과「2024년 상반기 정책개발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진공과 KMI는 ‘22년 1월「해운산업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협력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친환경, 디지털 등 해운분야의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협력을 추진해 왔다. 이번 정기회의는 해진공의「’24년 주요 사업 추진계획 및 친환경·탈탄소 추진전략」발표를 시작으로, KMI의「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대응 물류망 최적화 방안 및 해운산업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발표,「양 기관 간 실효적인 협력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 및 정보 교류 방안」논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특히 향후 협력방안 논의 시간에는 양 기관의 참석자들이 해운·항만·물류 분야의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열띤 토의를 실시하였다. 양측은 해진공의 사업과 연계된 노하우와 KMI가 그동안 축적한 연구성과 및 역량을 백분 활용하여 우리 해양산업이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개발 협력을 이어갈 계
해수부‧중기부, 물가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힘 합쳐송명달 해수부 차관-오기웅 중기부 차관, 대전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 방문먹거리 체감물가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6월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매월 개최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과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3월 18일(월) 오후 4시 대전 도마큰시장에서 진행 중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현장을 방문했다.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 한도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이다. 이번 3월 행사는 전국 66개 시장에서 진행되며, 소비자는 행사 참여 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후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시장 내 환급 부스에 가면 간단한 본인 확인 후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날 송 차관과 오 차관은 대전 서구 도마큰시장에 방문하여 시장 상인과 소비자 의견을 청취하며 수산물 물가 동향과 전통시장 경기 상황 등을 살피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하여 직접 수산물을 구매한 후 환급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도 환급하며 행사에도 참여했다. 현장에서 송명달 차관은 “물가 관련 현장을 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