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304:어느 해외동포가 보내온 편지 세월호 사건을 보며 한국은 "비겁한 선장, 미친 정치인, 고장난 나라, 무능한 정부, 한심한 언론 이라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호에 승선한 국민들은 자기 잘못을 모르고 집단 멀미에 어지러워하고 있다. 나는 남북통일을 위하고 북한동포를 위해 ... 미국 영주권을 받고 살아 보니 미국이 왜 세계 1등국민이고 , 한국이 왜 후진국민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미국을 우습게 보는 한국 사람들이 미국을 욕하기 전에 미국의 좋은 것은 배우고. 옳은 길이라면 따라 가서 [1등국민]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달된 글을 전합니다. 첫째, 미국은 공정한 룰이 지배한다. 편법과 억지는 통하지 않는다.그래서 살기좋다. 한국은 어땠나. 맘대로 고치고 적당히 봐 주고, 누이 좋고 매부 좋으면 그냥 넘어갔다. 한국은 정치인이 법 질서를 어기니 ...국민이 법 질서를 어긴다 둘째, 미국은 공권력이 존중받는 나라다. 제복입은 사람을 신뢰하고 존중한다. 미국은 경찰관앞에서 꼼작 못한다 , 말도 못하고 하라는대로 해야한다, 한국은 공무원과 경찰이 '봉'이다. 툭하면 소리치고 멱살 잡고 심지어 구타까지 한다. 이게 나라인가. 질서가 잡힐 리 없다. 시스템
社告:8월14일 세월호 침몰 참사 관련 속보300건을 돌파해 6월8일 해사경제신문 세월호 침몰 참사 속보200 돌파이어 사고 후 1~4단계 걸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인조사 속보 사고재발 예방위한 정부 조직개편 전문가 양성 등 집중보도 해사경제신문은 인천~제주항로를 정기 운항하던 세월호의 침몰 사고로, 지난 4월16일 사고 당일 발생시각 부터 5월11일 103건에 이어 6월8일 현재 200건에 이어 8월14일 300건에 이르는 관련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신속하게 속보, 速報로 취급하여, 보도중이다. 그간 1단계의 사고 발생 후의 대응에 따른 신속한 보도에 이어 2단계 사고수습 전 과정을 해사전문 취재기자의 시각에 의해 보도중에 있으며, 아울러 3단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 교훈을 각계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비중있는 보도를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방송 등 여타 언론에서 해운관련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잘못보도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도하는데 역점을두어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기획특집을 마련해 보도를 마련하여 집중 보도하고 있다. 해사경제신문은 4월7일부터 창간 8주년 특집 보도 기간 중에 이같은 세월호의 참사
사설:이 해양장관의 해양수산부 업무 현안 챙기기를 환영한다세월호 침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사진)이 지난 7월30일자 본지의 '사설: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장 해양장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라는 제하의 보도에 의해 8월6일 드디어 해양장관 본연의 업무에 착수했다. 해양분야 종사자 등 200여만여명 해양가족들과 해사경제신문은 이주영 해양장관이 이날 본연의 업무를 본격 챙기기 시작을 한 것을 뒤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나마 이 장관의 업무자세를 크게 환영한다는 반응을 얻고 있다. 이주영 해양수산부장이 세월호 침몰사고 113일째를 맞이하는 이날 진도군청에 마련된 범정부사고대책본부에서해양부 본부 간부와 소속기관장 등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현안 사항을 본격 챙기면서 장관으로서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세월호 사고수습을 위해 진도군청에 머무르고 있는 이 장관은 세종청사에 있는 해양부 본부와 소속기관으로부터 재난대책 추진현황과 주요 현안을 보고 받고, 논의를 주재한 후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특히, 이 장관은 「여객선 안전혁신대책」 마련, 「통합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해
법무법인 세창 제언:미래에 받을 퇴직금도 이혼의 재산분할 대상인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이정엽 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또는 위자료의 액수 산정에 관한 쟁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부부가 그 동안 형성하여 온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도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분할 당시의 재산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분할 당시에는 없을지라도 나중에 받을 것이 확실한 재산이 있다면 그러한 재산은 어떻게 분할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퇴직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재산분할 당시에 수령하였는지 아닌지를 구분하여 판단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른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 당시에 퇴직금을 이미 수령하였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94므1584),
이주영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 해양장관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침몰사고 107일 10명 실종자 수색 현장 실무자에 권한 위임도 세월호 침몰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이주영 해양수산부장이 해양장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세월호 침몰사고 107일째를 맞이하는 7월31일 현재 이 장관은 법적으로 명시돼 있지도 않은 범정부사고대책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사고현장에 모든 수습대책을 총괄 지휘하고 있다. 국가적 사고 대책은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총괄하게 돼 있다. 현재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담당해야 할 업무를 해양수산부 장관이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사고의 중차대함이 반영돼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범정부사고대책본부를 맡아 사실상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의 업무를 그 명칭만 달랐지 제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난 구조수습의 책무는 해경이 맡아 하도록 돼 있어 세월호 침몰사고 부터 해경청장이 전담하여 민관군합동구조팀을 가동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주영 장관은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한 관련부처의 업무조율을 우선하여 전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세월호 침몰과 관련 사고수습에 따른 범정부대책본부는 100여일을 넘기고 있는 상황에서 해양수산부의 장
법무법인 세창 제언:고령화 시대, 가동연한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일할 경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을 발생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시점의 나이를 말합니다. 그래서 교통사고나 다른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게 되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에 가동연한이 언제까지로 인정되는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고 소송에서도 첨예하게 다투어 지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동연한은 일반적으로 정년제가 있는 직종은 그 정년을 그 직종에서의 가동연한으로 인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크게 문제되지 않으나, 정년이 따로 정해지지 않은 직종의 경우에는 법원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의 사회적, 경제적 여건, 그리고 그 외에도 연령별 근로자 인구 수, 취업률 또는 근로참가율 또는 근로참가율 및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제한 등 제반사정을 조사하여 가동연한을 도출하거나, 또한 피해 당사자의 연령이나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판례상 가동연한이 가장 짧은 특수직종은 다방종업원인데, 대법원은 승합차를 타고 가다 사망한 다방
社告:해사경제신문 세월호 침몰 참사 속보 200 돌파 보도중 사고 후 1~4단계 걸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인 조사 속보 사고재발 예방위한 정부 조직개편 전문가 양성 등 집중보도 해사경제신문은 인천~제주항로를 정기 운항하던 세월호의 침몰 사고로, 지난 4월16일 사고 당일 발생시각 부터 5월11일 103건에 이어 6월8일 현재 200건에 이르는 관련기사의 내용을 분석해 신속하게 속보, 速報로 취급하여, 보도중이다. 그간 1단계의 사고 발생 후의 대응에 따른 신속한 보도에 이어 2단계 사고수습 전 과정을 해사전문 취재기자의 시각에 의해 보도중에 있으며, 아울러 3단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고원인 조사와 대책 마련, 교훈을 각계 전문가의 분석에 의해 비중있는 보도를 병행하고 있다. 더불어 지상파 방송은 물론 종편방송 등 여타 언론에서 해운관련 전문적인 지식 부족으로, 잘못보도되는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보도하는데 역점을두어 오해와 진실을 밝히는 기획특집 보도를 마련하여 집중 보도하고 있다. 해사경제신문은 4월7일부터 창간 8주년 특집 보도 기간 중에 이같은 세월호의 참사를 맞이한 관계로 더욱 이번 사고의 전반적인 내용을 비중있고 심도있게 보도한다는 방침을 수립하
법무법인 세창 제언:상표권의 도용`오용의 대처 방안에 관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창의 주진태 변호사입니다.이 글에서는 갑이 을이 갑 자신의 상표를 도용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에 관하여 살피기로 합니다. 우선 갑의 상표(상호 내지 브랜드 포함)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것이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를 받으므로 본안 소송이나 가처분으로 을에게 동일 혹은 유사 상표의 사용을 금할 수 있고, 아울러 동 법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수사당국에 고소 내지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도형으로 된 상표의 경우 그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남긴다 할 것이므로 외관이동일, 유사하여 양 상표를 다 같이 동종 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는 것이 판례이므로 을의 상표가 갑의 것과 똑같지 않다고 하여도 위와 같이 소송 내지 고소를 하는데 제한이 없고, 특히 을이 종사하는 분야가 갑의 분야와 유사한 경우 유사한 상표 사용시 수요자 내지 소비자들은 의당 동일성에 혼란을 일으키므로 위 법의 위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에 널리 알려진”
세월호 침몰 참사 특별기고: 잊지 않으리라=국어학습의 패러다임 김원중 지난 4월,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 했다. 누구에게는 귀한 자식, 누구에게는 소중한 친구, 누구에게는 소중한 부모인 그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다에서 떠났다. 아직도 '세월호 사건'의 피해자 가족들은 고통 받고 그리워하며 눈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정부의 무능함, 책임자들의 책임회피에 우리는 분노하고, 유가족들의 슬픔에 같이 슬퍼한다. '이제 좀 괜찮겠지.'하다가도 신문, 텔레비전에 나오는 '세월호' 소식에 아직도 가슴 먹먹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준 것이 틀림없다.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선장은 '가만히 있으라.' 하는 방송을 남기고 홀로 살아 남았으며, 학생들을 구하지 못하고 홀로 살아남은 교감선생님께서는 결국 제자들 곁으로가셨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을 원하며 거리로 나선 시민들에게는 '가만히 있으라.'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시민들에게는 경찰서에서 실제로 '가만히 있도록' 해주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대한민국의 모습이 이렇다. 아! 어찌 보면 '세월호 사고'도 21세기에는 절대 있어서 안 되는 사고였다. 시민들
社告:해사경제신문 창간8주년 특집 盛了되다 해사경제신문 創社 創刊 8주년특집보도 완료 4월19일 創社 7주년 5월1일 創刊 8주년 기념 社 是 --△세계物流中心의 牽引車 △海洋强國으로의 同伴者 △선진大韓民國의 先驅者 해사경제신문을 성원하시고 아껴주시는 독자제위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문사는 2006년 4월19일 창사에 이어 5월1일 창간 한 이후 8주년을 맞이 해 지난 4월1일부터 5월30일 오후6시 마감까지의 각분야의 특집기사에 의해 보다 내실있는 성실한 보도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 두달 동안 각분야별 270건의 기사를, 창간 8주년 기획특집으로 마련해 보도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해양 경제분야의 다양한 창간 8주년 관련한 특집을 시의 적절하게 보도하는데 역점을 두어 온 임직원은 작년에 이어 올들어 더욱 배가의 노력을 다해 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 기간 4월16일 인천~제주간을 정기 운항하던 세월호가 복원력을 상실케하는 과적과 더불어 안전수칙을 이행하지 않은 승무원 등의 안전불감증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300여명의 고귀한 생명을 잃게 되는 참사를 맞이함에 따라 이와 관련한 183건의 내용을 5월30일 현재까지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