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 해양수산부 황종우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중동 전쟁 대응, 외국인선원 제도, 장시간 노동 개선 등 선원 정책 현안을 건의했다.
선원노련은 5월 4일 오후 3시 해양수산부 별관 회의실에서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제32대 선원노련 김두영 위원장 취임 이후 해양수산부 신임 장관과 가진 첫 공식 만남으로, 선원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앞서 김두영 위원장과 의장단, 황종우 장관 및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부산 영도구 태종대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찾아 참배했다. 참석자들은 바다에서 생을 마친 선원들의 희생을 기리며 추모의 시간을 가졌다.
황 장관의 순직선원위령탑 참배는 지난 3월 25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제25대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취임한 이후 선원 관련 첫 공식 현장 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해양수산부에서 황 장관을 비롯해 김혜정 해운물류국장, 김인경 어업자원정책관 등 주요 간부들이 참석했다. 선원노련에서는 김두영 위원장과 의장단이 참석해 업종별 현안을 직접 전달했다.
간담회는 참석자 소개, 장관 환영 인사, 위원장 인사말에 이어 중동 전쟁 관련 선원 애로사항과 선원정책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황종우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선원들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인 만큼, 더 나은 노동 여건을 위해 주신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영 위원장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선원들이 책임감으로 해상운송을 지켜내고 있다”며 “한국 선원들의 고용안정과 처우 개선을 위해 함께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자”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최근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에 따른 선원 안전 문제를 최우선 현안으로 제기했다. 해상 운항 환경이 자연적 위험을 넘어 정치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장기 대기에 따른 피로 누적, 보안 취약, 식자재 공급 문제, 원활한 교대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과 관련해서는 외국인선원 고용 시 노동조합 의견서 제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선원노련은 이 제도가 선원 인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선원법상 처벌 규정 신설과 고용신고 시 노조 의견서 첨부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선 부원 선원의 승·하선 공인 적용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선원노련은 기초안전교육 미이수 관행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승선 인원과 신원 확인, 승무경력 관리를 위해 승·하선 공인 제도 적용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금어기와 휴어기 어선원 생계 대책도 제기됐다. 선원노련은 정부 정책에 따른 조업 중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조치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생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기선권현망 어업 금어기 지원과 자율휴어기까지 포함한 제도 개선도 함께 건의했다.
한국인 선원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외국인 해기사 도입 확대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선원노련은 숙련된 한국인 해기사 감소가 해운·수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외국인 해기사 도입 중단, 외국인선원 규모 재검토, 근로조건 개선을 통한 국내 인력 유입 정책을 촉구했다.
선원의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도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선원노련은 주 72시간 노동이 구조적으로 고착된 현실은 선원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과 포괄임금제 개선, 근로시간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을 요구했다.
간담회는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현안별 의견을 공유하고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두영 위원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선원들의 과도한 노동과 열악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운동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종우 장관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대화라고 생각한다”며 “노조의 의견을 꾸준히 듣고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와의 정례적 소통을 강화하고, 선원 정책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