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 성명서 발표
해양수산부 폐지를 반대하는 의원 모임 주도
국회바다포럼 긴급 운영위원회 개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해양수산부 폐지 움직임에 대한 전국의 해양수산인들과 부산, 여수, 완도 등 지역사회의 반대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영호 국회의원(강진,완도, 국회바다포럼 대표의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이 11일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가지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영호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해양은 지구표면 72%를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영역으로 자원의 보고일뿐만 아니라 전세계 인구가 새로이 개발할 개척지”라며 “해양은 경제적인 교통로이자, 인류의 식량 창고이며, 관광·스포츠를 위한 생활공간이고, 새로운 광물 자원 및 에너지 자원 보고로써 해양수산의 발전 없이 일류선진국이 된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세계 상위 10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해양강국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를 해체하는 것은 해양을 통한 미래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정부조직개편은 국가적 비전과 전략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수산, 해운, 항만, 조선,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관련기능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같은 날 국회본청 귀빈식당에서 ‘해양수산부 폐지 를 반대하는 의원모임’과, ‘국회바다포럼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해양수산부의 폐지안을 강력 반대하며, 현재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기능을 통합에 대한 관련 사안을 논의했다.

한편 이 의원은 국회바다포럼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제종길 의원(국회바다포럼 고문)을 비롯한 이규형 전남대학교 교수, 배평암 한국어촌어항협회장, 김홍철 수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 선주협회, 해양물류협회 등 해양수산관계자들과 함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였다. 국회바다포럼은 48명의 국회의원과 150여명의 해양수산 각계 인사들로 구성되어 국가 해양정책을 논의하고 제도개선 및 현안해결을 위한 입법활동을 추진하는 등 바다를 사랑하는 국회의원 및 각계 인사들의 해양체험과 멤버쉽 등을 강화시키는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연구단체모임이다.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해양수산부, 폐지가 아닌 강화가 필요한 때

해양수산부는 해양국가를 지향하는 모든 국가의 꿈이며 전 지구적 문제를 다루고 있다.
해양은 전 지구 표면의 72%로서 인류의 마지막 보루이며 한민족 번영을 담보한 블루오션 지대이다. 

이명박당선자의 인수위 정부 조직개편에서 거론되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폐지안에 대해 경악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과 해양수산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폐지를 강력히 반대하며, 분산되어 있는 해양수산기능을 통합할 것을 촉구한다.

  해양은 지구표면 72%를 차지하고 있는 광대한 영역으로 자원의 보고일뿐 아니라 전세계 인구가 새로이 개발할 개척지이다. 해양은 경제적인 교통로이며, 인류의 식량 창고이며, 관광·스포츠를 위한 생활공간이고, 새로운 광물 자원및 에너지 자원 보고로써 해양수산의 발전없이 일류선진국이 된 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우리나라 또한 해양은 육지의 4.5배에 달하는 영토 주권이며, 원유,  가스, 미래자원인 하이드레이트 등 자원의 보고이자 식량산업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거대한 어장이기도 하다. 이러한 해양수산부를 폐지시킨다고 하는 것은 반시대적이며 반역사적 인식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양진출의 역사는 1957년 인도양 참치선단 진출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역사와 다름아니다. 우리나라 수출입물동량의 99.7%, 전체 서비스산업 외화가득액의 40%이상을 해운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조선, 항만, 해운, 수산 등 해양수산관련 산업은 세계적인 초일류 경쟁력을 갖춘 산업군이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지금 글로벌체제의 해양강국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를 해체하는 것은 해양을 통한 미래전략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더불어 경제를 최우선으로 한다는 이명박당선자의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것과 같다. 

  1996년 김영삼정부에 의해 미래 성장동력으로 탄생된 해양수산부를 2008년 이명박당선자가 작은정부를 빌미로 폐지한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제발등을 찧는 우를 범하는 것과 진배없다.

  해양수산부 존립은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해양개발과 환경을 총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며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아 환태평양의 중심 국가가 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존립되어야 함을 거듭 밝힌다.

이명박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해양수산부 해체론이 재론되지 않도록 선언하고 ‘천년 해양강국 꿈’ 실현과 일류 선진국 진입을 위해 통합해양행정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정부 조직개편이 이루어지길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 11 국회바다포럼 국회바다포럼 운영위원회

<국회바다포럼>
국회바다포럼 상임고문 : 제종길 의원
국회바다포럼 대표의원 : 이영호 의원
국회바다포럼 책임연구의원 : 김명주, 김재윤 의원
김성곤, 정장선, 유선호, 김우남, 김춘진, 서갑원, 신중식, 윤원호, 우윤근, 이상열, 조경태, 주승용 의원

<국회바다포럼 운영위원회>
국회바다포럼 운영위원회 상임고문 : 최중기 해양과학기술협의회장, 최항순 서울대 교수
국회바다포럼 운영위원장: 이규형(전남대 해양학과 교수)
국회바다포럼 운영위원 : 최장현(해양수산부 차관보),이봉길(해양경찰청 해양오염관리국장), 김홍철(수협중앙회 경제대표이사), 임병석(바다살리기국민운동본부 총재),박규석(한국수산회 이사장),이상만(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배평암(한국어촌어항협회장),이병두(수중협회 부회장),주강현(민속문화연구소 이사장),조명래(한국해양구조단장),김성규(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김제남(녹색연합사무처장),전재경(법제연구원 연구위원),오위영(KORDI 정책조정실장),김정봉(KMI 수산어촌연구본부장),탁희업(前 한국수산신문국장),장두찬(KSS해운 대표이사),박수일(부경대 수산생명의학과교수),허성범(부경대 양식학과교수),장영수(부경대 해양산업경영학부교수),김재기(前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윤의구(사단법인 태평양포럼자문위원),강창구(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