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國監:해양부 침몰선박 대책 視界 제로 대책 화급
연안 해역에 2,038척 침몰선박이 미인양 상태로 방치 중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항행로 안전성 위험요인으로 대두
연안 해역에 2,038척 침몰선박이 미인양 상태로 방치 중
기름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및 항행로 안전성 위험요인으로 대두
지난 83년 이후 서해 등 국내 연안에서 충돌･좌초･전복 등으로 2,760척의 선박이 침몰했으나 현재까지 73.8%인 2,038척이 미 인양된 상태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책마련 시급한 것으로 들어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의원(사진, 전남 장흥･강진･영암)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40~50건의 침몰사고 발생하고 있지만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기름유출에 따라 해양오염과 낮은 수심 항로에 대한 해양사고 유발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 인양 침몰선박의 42%인 862척이 남해안에 집중돼 있고, 서해안과 동해안에 각각 751척과 425척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분석됐고, 지난 95. 6월 남해안에서 충돌사고로 침몰한 87,000톤급 화물선 미네랄담피어호 등 1만톤급 이상 대형 선박 14척이 아직도 미 인양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양환경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칠 화학약품 운반선 영케미호(99.11월 침몰, 498톤)와 부일호(04.4월 침몰, 997톤)가 제주도 남서쪽 공해상과 남해의 수심 80미터 ~ 90미터 위치에서 침몰한 채 미 인양 상태로 있는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기름과 유독물질 등 위해성 요소가 제거되지 않은 유조선, 가스운반선, 케미컬탱크 등 1,000톤 이상 선박 41척이 수심 40~60미터 밖에 되지 않는 서･남해 바다에 침몰해 있는 것으로 확인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수산부가 침몰선박 관리 실태에 대하여 지난 2013년 6월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받고 올해 3억 800만원의 예산으로 ‘침몰선박 데이터 일관화’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만 내년에는 관련 사업예산이 2억 원 밖에 편성되지 않아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투명하고 오염원제거와 인양 등 근본적인 대책추진은 장기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황주홍의원은 “연안 해양환경 오염과 항로 안전에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침몰선박에 대해 정부의 대책이 지난 30년간 전무했다”고 비판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양이지만 먼저 침몰선박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실시해 항행위험 요인 제거와 기름유출 위험 선박에 대한 잔존유 제거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황의원은 “침몰선박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침몰선박으로 인한 추가적인 해양오염을 예방해 해양환경 보전과 항행선박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침몰선박의 종류, 규모, 잔존 기름량, 선령에 따른 기름유출 가능성, 침몰수심, 주변해역 환경 등의 요소를 종합적으로 관리해 활용하도록 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