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國監:세월호 사고 후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 구현키 위해 노력한다
해양공간 이용 관리 역량강화 가치 제고 창조경제 견인 신산업 육성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 도약 모색 해운항만업 경제 활성화역점
이 해양장관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서 정책기조 밝혀
해양공간 이용 관리 역량강화 가치 제고 창조경제 견인 신산업 육성도
수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 산업 도약 모색 해운항만업 경제 활성화역점
이 해양장관 1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서 정책기조 밝혀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5일 해양부 등 국감에서 올해 '국민과 함께 가는 행복의 길, 바다로 세계로 미래로'라는 비전 아래 "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해양공간의 이용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가치를 제고하는 것은 물론 △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 해운항만 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면서 △ 해양분야의 해외 해양경제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정책기조를 두어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제329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여야 국정감사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하지만, 연초부터 발생한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와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모두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우려와 걱정으로 바꾸어 놓았다."면서 "이제 와서 돌이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았다."고 시인하고 "업무처리 과정에는 좋지 않은 관행도 있었고 타성에 젖어 그러한 허점을 미리 짚어보지 못해 송구한 마음"이라고 반성해 여야 의원의 호응을 얻었다.
이에 따라, 그는 "바다를 통한 국민의 행복과 안녕 확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이라는 소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그러나 노력의 일환으로, 연안여객선 안전혁신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새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맞추어 ‘해양수산 경제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도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더불어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부족한 것은 보완해 나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고 다짐하고 세월호 사고 수습과 관련하여 남아있는 실종자 수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더불어,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고, 원활한 피해 보상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해양수산부의 주요 정책 기조를 보고했다. 주요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하고 깨끗한 바다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 확보가 모든 해양활동의 근본이라는 인식하에 누구든지 안심하고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e-Navigation 등 첨단 해상교통망을 구축해 나가고, 사고 위험이 높은 취약분야 안전성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쾌적하고 건강한 바다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안침식 관리구역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해양 생물의 증식?복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해양공간의 이용?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가치를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육지면적의 4.5배에 달하는 소중한 해양국토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관할해역과 유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항로 지 간선제 등 해상교통망을 선진화하는 한편, 해양관광 레져 활성화 등을 통해 해양공간의 매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셋째, 창조경제를 견인하는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미래 유망 핵심기술에 대한 선별적 집중 투자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해양강국 수산부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양에너지?자원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선박평형수 등 중점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넷째,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래 산업으로의 도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수산시장 확대에 대응하여 수산업을 미래의 대표 먹거리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수산물 가공산업을 지원하고, 친환경 양식기술을 개발?보급함은 물론, 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해운항만 산업을 통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해운업계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운보증기구 설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등 주요 거점항만은 주변 여건에 맞도록 특화하여 개발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해외 해양경제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의 해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기 위해 중국시장 등에 우리 수산식품 기업이 본격 진출하는 ‘K-seafoo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항만개발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를 다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수산 종사자의 복지와 고용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산업, 해운 항만 산업 등에 젊고 유능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하고, 종사자의 생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수산업의 안정적인 경영 여건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등에 힘쓰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