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國監:해피아의 또다른 얼굴 줄줄 새는 혈세를 막아라
경대수 의원「해상 부표」유지보수비 진단
철재부표 - 부식 심각,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매년 30억원 이상의 국비소요
경대수 의원「해상 부표」유지보수비 진단
철재부표 - 부식 심각, 교체 및 수리비용으로 매년 30억원 이상의 국비소요
경대수 의원(사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24일 2014「해양수산부」종합감사에서, ‘해상부표(부이)’를 둘러싼 해양부와 항로표지기술협회의 검은 커넥션과 예산낭비 실태를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경대수 의원에 따르면 해양부와 항로표지기술협회(이하‘협회’)는 바닷물에 쉽게 부식되어 빈번한 유지보수가 요구되는‘철재부표’라는 낡고 오래된 방법만을 고집하며 혁신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들을 외면하고 있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폼(Foam)이나 플라스틱 등 반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부표로 전환 중이며, 우리나라 해군군수사령부 역시 몇 해 전부터 외부충격력이 뛰어나고 유지보수 비용이 현격히 감소되는 폼필드(Foam Filled) 방식의 신기술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협회는 독점적으로 제작하고 빈번한 교체 및 수리가 필요한 철재부표라는 낙후된 방법을 의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매년 30억원이 넘는 국비(제작수리비)를 확보해 협회의 배를 불리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2013년 기준 협회 전체 예산 66억의 52% 가량이 국비로 지원받는 ‘부표 제작수리비(34억)’이기 때문에 반영구적 표체 사용으로 국비 지원이 사라진다면 협회의 존립 자체에 큰 타격이 갈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부의 ‘암묵적 동의’와 ‘침묵’은 이러한 협회의 전횡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그것은 항로표지기술협회 임직원이 ‘자기식구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이다. 40명의 협회 임직원 중 20%인 8명(실장급 이상)이 모두 해수부 관계자들이며, 3년마다 새로운 낙하산이 내려와 자리를 채우는 식의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대수 의원은 “유지보수 및 교체가 거의 불필요한 해상 부표로 예산을 혁신적으로 절감할 수 있음에도 협회를 배불리기 위해 해양수산부의 묵인 하에 매년 수십억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면서, “해양부 내부의 개혁과 혁신을 통해 정책의 올바른 방향성을 정립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통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