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000원이 9500원으로 이용 활성화 기대
다음달 중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가 1만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된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정부측에서 노준형 정통부장관이 참석했고, 열린우리당에서는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강성종, 이석현, 홍창선 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 인하로 인해 약 70만명(기업포함)의 kr도메인 등록자들이 연간 총 35억원 규모의 수수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으며, 국가도메인인 kr도메인의 .com에 대한 가격경쟁력 강화로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의 kr도메인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통부는 1999년 kr도메인 등록관리수수료를 건당 3만원에서 2001년 2만원으로, 2002년에는 다시 1만4000원으로 각각 인하해 왔으며, 2006년 9월에 도입한 2단계 영문 kr도메인에 대해서는 1만2000원으로 인하하는 등 도메인 수수료 인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
당정은 이날 협의에서 통신사업자별로 과징금 상한액을 차등 부과하던 현행규정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다는 국회지적에 따라 상한액을 사업자 구분없이 역무별 연간 매출액의 1%로 통일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과징금 산정철차와 각 단계별 부과 상한을 명시하기로 했으며, 과징금 산정시 최초로 고려하는 기준금액을 역무별 연평균 매출액에서 금지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으로 개선하도록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