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야심차게 추진했던 FPC 건립사업 2년째 사업 중단 위기
감사원 FPC 사업 예타 받아야 vs 해수부 예타 대상사업 아니다 2년째 논란
안효대 의원 FPC 건립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핵심, 조속한 국비확보로 사업 재개해야
감사원 FPC 사업 예타 받아야 vs 해수부 예타 대상사업 아니다 2년째 논란
안효대 의원 FPC 건립은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핵심, 조속한 국비확보로 사업 재개해야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사업이 정부 부처간의 이견으로 답보 상태에 있어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울산동구)은 11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수산물 유통 인프라 구축의 핵심사업인 FPC 건립사업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편성되지 못했다.”며 “해수부는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다.”고 질타했다.
당초 FPC는 2025년까지 4,200억원을 들여 전국 30곳에 건립, 주요 수산물 생산량의 30%를 처리하고 현재 6단계의 유통체계를 4단계로 줄여 유통비용을 10%절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국가재정법상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비가 300억원이상 투입되는 신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으로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FPC 건립사업은 각 지역마다 특성과 상황이 다르고 개별 사업기준으로 보면 개소당 50억원에서 16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예타 대상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안효대 의원은 “감사원이 예타 조사사업으로 잘못 판단했다면,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사업 중단 사태를 막았어야 했다”며 “각 기관이 법 해석에 차이를 보인 것이 문제지만, 이를 해명하지 못해 수산물 유통대책의 핵심사업을 2년이나 중단시킨 해수부의 잘못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다.
또한 안 의원은, “현재 FPC를 운영 중인 한림·속초 수협에서는 냉장·냉동시설, 가공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어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며 “해수부는 FPC 건립사업의 조속한 국비확보와 더불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추진사항을 검토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