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적선 안전관리 해외에서 직접 챙긴다
미국 유럽 주재 국적선사 선급 직원 대상 간담회 개최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미국에서의 국적선 출항정지 예방을 통한 해운선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는 12일 미국 주재 국적선사와 한국선급 직원을 대상으로 미국 USCG와 합동으로 현지 간담회를 개최한다.

정부는 간담회에서 국적선의 안전관리활동에 있어 현지 선사와 선급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적선 안전관리 정책과 현지 항만국통제 수검시 유의사항 등을 당부할 계획이다.(사진:지난 2009년 10월27일 대미 해사안전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USCG를 방문했을 당시의 임기텍 국장등의 모습)

아울러, 미국 연안경비대(USCG) 직원을 초청하여 미국의 항만국통제 정책에 대한 설명 및 의견교환도 이루어진다. 미국 뉴욕에는 한진해운, 현대상선, STX 팬오션 등 선사직원 9명과 한국선급 직원 2명 등이 상주하고 있으며, 매년 100여척의 국적선이 미국항만에 입항하여 약 90척 정도가 미국 항만당국으로부터 항만국통제를 받는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과 2009년에 미국에서 국적선 3척이 각각 출항정지되어 미국의 점검우대제도(Qualship 21)에서 제외된 바 있다.

Qualship 21은 미국에 입항하는 기준미달선 퇴치를 위해 미국 국내법 및 국제협약을 자발적으로 준수토록 유도하기 위한 Incentive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연말 미국 기항 국적선의 안전관리강화 대책을 수립시행, 그 결과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미국에서 출항정지된 국적선은 한척도 발생하지 않았다.

내년 말까지 출항정지 국적선이 한척도 없을 경우 2012년에 미국의 Qualship 21 자격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지난 3일 영국 런던에서도 유럽지역 주재 국적선사 선급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럽지역의 국적선 안전관리강화 활동을 당부했다.

지난 10월말 현재까지 이 지역에서 출항정지된 국적선은 한척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 말까지 유럽에서 국적선이 한척도 출항정지되지 않을 경우 우리나라의 안전등급이 중간국가(Grey List)에서 우수국가(White List)로 상향될 예정이다.

우수국가로 등재되면 국적선 안전등급이 높아져 점검주기가 길어지고 점검률이 낮아지는 등 국적선의 혜택이 증가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적선의 안전 확보와 외국에서의 출항정지 예방을 위해 선사 선급 대상 국내외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방문 등 정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