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불량 외국선박 점검 강화된다

국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 중 안전관리평가지수(TF)가 높은 선박과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 등 안전관리가 불량한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국통제(PSC) 점검이 더욱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2010년 외국선박 항만국통제 점검실적을 분석한 결과, ①입항선박의 평균 TF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② TF가 높은 선박일수록 국내 해양사고 발생률 및 선박 결함률과 출항정지률이 높고, ③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의 결함률이 높게 나타난 데서 비롯돼 이같이 시행키로 했다. □ TF별 입항률 및 점검률 현황

2010년 한 해 동안 3,045척의 외국선박을 점검하여 주요결함이 발견된 216척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후 시정토록 하였고, 경미한 결함이 발견된 2,397척에 대해서는 출항전 시정 또는 조건부로 시정토록 조치했다. 나머지 432척은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평균 결함률은 85.8%이고, 출항정지율은 7.1%로 선종별로 보면 냉동운반선이 가장 높고, 선령별로는 30년 이상 노후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몽골, 태국, 조오지아 및 시에라리온 등이 높게 나타났고, 선급별로는 국제선급협회(IACS)에 등록되지 않은 선급의 소속선박 결함률과 출항정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현재 국제선급협회(IACS) 회원국은 11개국으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이탈리아, 러시아, 중국, 노르웨이, 인도 등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TF가 80 이상인 선박의 점검률 2010년 8.6%에서 20%로 학대하고, TF 80 이상 선박으로서 10회 이상 입항한 85척은 2인1조 점검체계, 고강도 점검 및 점검시간 확대 등을 통해 점검을 강화하고, 해양사고 발생율이 높은 중국 및 캄보디아 국적으로서 비 IACS 선급 등록선박과 결함률이 높은 시에라리온, 조오지아 등 편의치적국가에 등록된 선박은 우선적으로 점검한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관리평가지수(Target Factor, TF)는 선박의 선령, 선종, 과거 출항정지 이력 등에 따라 부여되는 점수로 높을수록 안전관리가 불량한 선박이 대부분이며, 편의치적국가(Flag of Convenience, FoC)란 선박 관련 세금이 적고 검사가 까다롭지 않아 선주들이 선박등록을 많이 하는 나라를 말한다.

또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안전설비 등이 국제협약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