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홍수예방을 위해 하천정비 필수적
임진강 유역은 서해조수 영향 등으로 홍수피해가 극심한 곳으로 홍수예방사업 시행이 무엇보다 시급한 지역이다. 이에 따라 임진강 홍수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준설, 제방축조 등 하천정비를 계획 중이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각종 행위제한 등으로 동 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
또, 홍수예방 대책 수립시 다양한 홍수방어시설 도입을 검토했으나 준설이 최적의 대안으로 도출됐다. 기존 제방은 타 하천과 비교할 때 매우 높아(10~14m) 경관이 불리하고 도로로 기 사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 제방만을 높여 홍수를 대비하는 방안은 실행이 어려운 실정이다.
천변저류지 도입도 적극 검토하였으나 과도한 사업비, 치수 효과 미미(수위저하 0.09m 불과) 등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여 대책에서 제외했다. 한편, 해당 지역주민의 습지지정 반대는 작년부터 지속 제기되어 왔고 이를 고려해 파주시는 주민설명회를 환경부에 요청했던 상황이다.
파주시는 하천정비 사업 이후 습지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국토해양부가 반대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임진강 홍수피해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하천정비가 필수적이며, 사업 시행단계에서 환경영향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 하천정비가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