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위치를 변경토록 건설교통부 등에 시정권고
 

충주댐 상류에 설치하기로 한 단양수중보의 위치가 당초 계획지점보다 6㎞ 하류인 단양군 단성면 외중방리~단양군 적성면 하진리를 연결하는 지점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단양군민 1만5,500명이 연명으로 제출한 '수중보 위치변경요구' 고충민원에 대해 단양군민들이 요구하는 지점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건설교통부 등에 시정권고를 했다

1986년에 준공된 충주댐으로 인해 단양군은 군청 소재지와 5개 면 26개 리가 수몰이 되었고, 전체 군민의 20%인 2,568가구 1만2,767명이 이주의 아픔을 겪었다. 이 후 단양군은 수려한 자연경관이 연계된 관광계획으로 이주민 생활기반 마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려 했으나 충주댐의 홍수기 홍수조절용량 확보 때문에 상류지역의 호반풍경 확보 및 관광유람선의 운항에 필요한 적정수위의 유지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단양군은 수중보의 건설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한국수자원공사는 신단양지역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호반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하여 수중보의 건설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용역결과에 대한 주민설명회에서 단양군과 주민들은 수자원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위치(적성면 애곡리 지점)에 수중보를 건설할 경우, 하류에 위치한 구단양 지역은 연중 댐 수위가 낮게 돼 하상이 드러나고 수변공간이 없어 개발여건도 부족하다며  위치를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계획된 지점이 그 동안의 용역결과 및 기술적 합리성에 근거해 결정되었고, ▲지역편의에 근거한 국가계획의 변경요구는 정책의 일관성을 훼손하며,▲ 기 투입된 설계비(약 17억원) 손실에 따른 책임문제 등을 들어 위치변경 요구를 거부해 왔고, 결국 지난 7월 고충위에 민원이 제기되기에 이르렀다

고충위는 ▲수중보 건설사업은 충주댐 건설당시 정부가 약속한 4만여 단양군민의 20년 숙원사업이고, ▲이번의 추진계기도 단양군의 지속적인 요구에 있었던 점, ▲수중보 건설 후 지역경제 활성화계획을 시행하는 것도 단양군이고,▲ 수혜자도 단양군민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양군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요자(고객) 중심의 현대행정이 지향하는 방향에도 맞다고 보아 시정을 권고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