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 연안해운산업 7대 정책비전 제안…대선후보 캠프에 전달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채익)은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연안해운산업의 현안과 발전 방향을 담은 ‘정책비전 제안서’를 여야 대선후보 선거캠프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조합은 5월 20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조승환 정부혁신단장(부산 중구영도구),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문대림 해양수산위원장(제주 제주시갑)과 각각 면담을 갖고, 연안해운업계가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을 설명하며 대선 이후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연안해운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략적 육성을 위한 7대 정책과제가 담겼다. 주요 내용으로는 ▲내항선원 비과세 기준을 월 400만 원까지 확대해 세제형평을 실현하고 연안해운 종사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안, ▲수도권 내 선원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을 위한 인천 선원 교육훈련장 건립, ▲‘국적선원양성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인 해기 인력 양성, ▲전문적인 해상사건 판결체계 구축을 위한 해사법원 설립 추진, ▲1,500원 연안여객 대중교통 운임제 도입, ▲‘섬 관광 진흥법’ 제정으로 해상교통과 연계한 관광산업 육성, ▲노후 내항화물선 감축을 위한 감척사업 도입 등이 포함됐다.
조합은 이번 제안서를 통해 연안해운 산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국정과제로서의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관련 제도 정비와 함께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이 마련될 경우, 해운산업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채익 이사장은 “해운산업은 국민의 삶과 국가 물류를 동시에 책임지는 필수 인프라”라며 “이번 정책비전이 차기 정부의 해운정책에 반영되어 연안해운이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본격 육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해운조합은 앞으로도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해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정책에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안정적인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