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기치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다.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그가 파탄된 민생을 해결해 줄 유력한 지도자라는 기대로 과반수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하지만 경기활성화의 명분으로 제시된 인수위원회의 정책들과 초대 내각 및 주요 참모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사회의 앞으로 5년의 과정이 심히 우려스럽다.

경기를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새 정부의 정책들은 하나같이 생태계를 파괴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토목사업에 바탕을 깔고 있다. 주요 내각과 참모들도 이를 추진하기 위한 구성으로 보여진다. 새 정부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이들의 대부분이 부동산 투기의혹을 받고 있고, 경부운하 공약의 핵심을 맡았던 3인방이 모두 청와대 핵심 요직에 배치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편치 않음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새 정부가 내세우는 숱한 개발정책 가운데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은 경부운하 사업이다. 경부운하 사업은 당내에서도, 그를 원했던 다수의 지지자들로부터도 수없이 폐기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그 역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이라면 재검토하겠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들의 진심어린 우려를 귀담아 경부운하 사업을 철회하길 바란다. 사회 갈등만 부추기는 경부운하 계획을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자 가장 중요한 조건임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들은 사회 양극화의 심화 속에 불안한 일자리와 주거, 교육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다. 그가 내건 '실용'은 한쪽으로 편향되지 말고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가 말한 7%라는 획기적인 경제성장으로 피폐된 삶이 회복되는 것은 아닐 터이다. 성장의 결과가 독식되어 사회 양극화가 심화된다면, 누구도 성장을 원하지 않을 것이고, 특정 기업들만의 이익을 위한 개발주의가 득세한다면 그 영향은 이 사회와 생태계를 지속가능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녹색연합은 낡은 개발주의 패러다임에 의한 성장 지상논리가 경계되길 바라며, 이명박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은 기대를 보낸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이 사회를 발전시키길 바란다. 낡은 개발시대 패러다임을 통한 경제성장이란 개념으로 수치화한 퍼센트와 가시화된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녹색성장이란 개념으로 지속가능한 산업, 일자리를 구현하길 바란다.

한반도를 생태공동체로 이끌어내는 대통령이 되길 기대한다. 남북경제협력과 더불어 남북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길 바란다. 남북이 하나의 생태축이고 공간으로 영위하고 있는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의 보전을 위해 협력하길 바란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에너지 정책을 펼쳐주길 기대한다. 지구온난화를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최대한 높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세제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주길 기대한다.

환경농업의 회생을 통해 농업의 미래를 열어주길 기대한다. 환경농업으로 자립하는 농촌을 만들고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량을 보장해주길 바란다. 이를 위한 구체적 지원 정책을 아낌없이 시행해주길 바란다.

정부 조직을 녹색정부로 이끌어주길 바란다. 개발과 보전이 상충되는 전략과 조직을 온존시키지 말고, 경제적 타당성이나 환경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없이 자기 생존원리에 의해 개발 사업들을 추진해온 개발공사들에 대한 과감한 수술을 기대한다.

그간 참여정부는 새만금 간척, 핵폐기장 착공, 고속철 천성산 관통 등 대표적 환경갈등 사안을 대거 집행함으로써, 반환경정부라는 낙인을 받아왔다. 원자력 에너지를 청정에너지인 냥 선전하고 추가 건설을 추진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명분을 왜곡시키며 환경규제 없는 국토 난개발을 꾀했다. 환경전문가 없이 인수위를 가동하여 환경맹이란 비난을 받았다. 17대 정부는 과거 정부의 과오와 단절하고, 환경을 고려하는 정책을 구호가 아닌 국정운영 전 과정에서 구현하길 바란다.

그가 이제껏 보여주고 심어준 추진력과 자신감은 개발 독주의 체제가 아닌 지속가능한 사회로 향한 발걸음이어야 한다. 국제적으로도 재검토되는 '기업정부', 신자유주의의 폐단을 경계하고 민관 공론의 환경거버넌스를 구현하길 바란다. 대통령 취임에 다시 한 번 박수를 보내며, 이명박 대통령은 '환경영웅'의 이름에 걸맞는 환경대통령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녹색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