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산물 특별긴급관세 등 이견 못좁혀”

지난 21일부터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어젠더(DDA) 주요국 각료회의가 29일 오후 농업 및 비농산물협상 세부원칙(Modalities)에 합의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지난 25일 핵심이슈에 대한 잠정 타협안이 도출돼 협상이 급진전됐고 26일 논의를 계속, 세부원칙에 대한 최종 합의를 모색했으나 일부 쟁점에 대한 주요국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히 농업분야에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와 미국의 면화보조금 삭감문제 등에 대한 미국과 인도·중국의 의견 대립이 커 협상 막판까지 끝내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면서 “이에 라미 사무총장은 29일 저녁 무역협상위원회(TNC)에서 협상 결렬을 최종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진전사항에 대한 처리방향은 앞으로 연말까지 WTO 사무국을 중심으로 회원국간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정학수 농식품부 제1차관 등 우리 대표단은 21일부터 각료회의에 참석해 G10, G33 등과 공조활동을 강화하면서 우리 농산물 분야의 민감성을 보호하기 위해 최종 타협안 논의에 적극 대응해 왔다.

향후 정부는 이번 각료회의에서의 합의안 도출 실패의 의미와 향후 전망을 재조망하면서 향후 협상에서의 대응방향 등을 재점검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