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주의원, 로열티 지불액 작년 110억 6000만으로 3년 사이 10배 이상 급증

우리나라가 2002년 국제 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한 이후 외국산 종자사용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이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김명주의원(한나라당, 통영·고성)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13.8억원, 2003년 27억원을 외국산 종자 사용에 따른 로열티로 지불한데 이어 2004년에는 50.3억원, 2005년에는 110.6억원으로 3년 사이에 로열티 지불액이 1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같은 로열티 지불액은 품종 보호대상을 모든 작물로 확대하는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으로 있어 우리나라의 농업용 종자 예속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농업연구기관인 농진청이 최근 3년간 채소, 과수, 화훼 등 외국산 종자의 점유율이 높은 품종들의 종자개발에 투여한 예산은 3년 합계 69억여원, 1년 평균 20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최대의 민간종자업체가 작년 한해 투자한 R&D 투자액의 1/3에 불과한 액수이며 세계최대종자회사라는 미국의 몬산토의 한해 R&D 투자액의 1/250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5년간 농진청은 채소, 과수, 화훼 분야에서 13개 품목의 종자를 개발, 보급하였으나 무려 7개 품목이 1% 이하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종자산업육성의 근원이 되는 유용유전자원 보유량에서도 미국이나 중국 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명주 의원은 “종자개발에 길게는 10여년이 소요되는 등 이대로 가면 외국산 종자를 국산종자로 대체하기까지 까마득한 시간이 걸리게 된다.”면서 “우리 농업의 종자 예속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진청이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