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신년특집:박 대통령 공공부문이 다른 부문 개혁 선도해야
부처 업무보고시 노동시장 구조개선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올해가 경제혁신 골든타임 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박차
부처 업무보고시 노동시장 구조개선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
올해가 경제혁신 골든타임 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박차
2015년 6개부처 부처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
기재 고용 공정 국토·농식품 해양부 등 6개 부처 협업 보고 경제혁신 역량 집중
기재 고용 공정 국토·농식품 해양부 등 6개 부처 협업 보고 경제혁신 역량 집중
정부가 2015년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는 한 해로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키로 한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공공부문이 선도적 개혁을 통해 다른 부문의 개혁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가운데 ‘기초가 튼튼한 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를 주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6개 부처로부터 합동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지난해 공공기관들이 부채를 감축하고 복리후생비를 절감했지만 생산성과 효율성은 아직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또 개혁이 후퇴하는 ‘요요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재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 능력중심 채용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고용부는 기재부·교육부와 협업을 해서 올해 공공기관부터 가급적 많은 인원을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선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바란다”며 “이것 역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을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시장 구조개선과 관련, “선택이 아니라 우리 세대가 꼭 해내야만 하는 필수과제이며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반드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며 “서로가 양보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가 이런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서 3월까지 노동시장 구조개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와 함께 유사 중복사업 통폐합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우선 유사 중복사업을 발굴해서 정비 대상 사업은 금년 예산부터 통합 집행하거나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어 “현재 자율평가, 심층평가, 기금운용평가, 보조사업평가 등 사후 평가와 결산 결과가 예산 평가나 예산 편성에 제대로 환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여러 종류의 평가제도가 따로따로 운영 되다 보니 유사 중복성 점검이나 심층평가와의 연계도 미흡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기회에 사업평가와 결산제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 실효성을 높여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금융 개혁에 대해서는 “보신주의 행태와 신산업 출현을 가로막는 낡은 관행과 규제 체계를 거둬내는 해가 돼야 한다”고 밝히고 “그동안 기술금융, 모험자본 등 창조금융인프라를 정비해 왔지만 아직 만족하기에는 이르다”며 “창조금융이 금융현장에 확고하게 뿌리를 내려서 실물 부분에 일자리 창출과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기관이 더욱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IT 기술,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금융산업은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뒤쳐지고 있다”며 “IT와 금융의 융합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서 금융산업을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신산업으로 육성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업무보고 방식과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해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별, 정책별로 따로 따로 추진하는 것은 사실 이 시대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여러 부처가 협업을 해서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점에서 업무보고부터 부처 간 협업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이어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6개 부처를 포함해서 전 부처는 올 한해 모든 정책을 국민의 시각에서 바라보고, 협업을 통해서 정책 시너지를 극대화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행히 올해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어서 정부와 정치권 모두 혁신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고, 또 노사정 대타협 등 구조개혁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며 “올해가 우리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절박한 인식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실천과 성과 달성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재부·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2015년 업무보고의 첫 부분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Ⅰ’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같이 보고했다.
올해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보고하던 과거와는 달리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으로, 앞서 정부는 지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구조개혁의 첫 발을 내디뎠다. 세월호 사고의 충격으로 혁신의 모멘텀을 다소 잃었으나, 새 경제팀 출범 이후 모든 부처가 협업해 3개년 계획을 다시 강도 높게 실천해 왔다.
그 결과 주요 공공기관이 부채를 24조원 감축하는 등 정상화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지난해 12월에는 역사적인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는 등 공공부문과 노동시장 개혁의 기반이 마련됐다. 벤처·창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신설 법인이 2000년 이후 최대치인 8만개를 넘어섰고, 미국·EU·중국 등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 네트워크를 통해 GDP 기준 경제영토가 세계 3위(73.5%)로 확대됐다.
주택거래 또한 2006년 이후 최대치인 100만 5000건이 이뤄지고, 취업자 수 증가도 2002년 이후 최대인 53만명을 기록하는 등 내수회복의 기대감이 살아나는 모습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 한해가 경제혁신을 본격화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라는 판단 아래,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분야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 4대 핵심분야 구조개혁 추진…시장경제 질서 확립=정부는 우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청·하청 및 노사 간 상생문화를 확산하는 한편, 예술인이나 자영업자 등 실업급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퇴근 재해를 산재보험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강화한다.
금융·IT 간 융합을 본격화하고자 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보험과 증권 분야까지 넓히고, 기술금융 공급을 지난해보대 두 배 이상 늘어난 2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예정이다. 공사채 총량제 등을 확대해 공공기관의 부채 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 노력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 기능 조정을 통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성과연봉제를 7년 이상 근속자로 확대하고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는 등 공공 부문부터 노동시장 구조개혁에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 달성 시기는 기존의 2017년에서 2016년으로 1년 앞당긴다. 교육 부문에서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2017년까지 70개로 늘리는 등 현장 중심 교육을 통해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 보호 △제보·적발시스템 도입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관행 조사를 TV 홈쇼핑 등으로 확대하고, ‘못 받아서 못 주는’ 순차적 대금 미지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2차 협력업체를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차별 관행 조사를 모바일·플랫폼 분야와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온라인 익명제보 시스템’을 도입해 보복의 우려가 없는 신고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 투자여건 확충 및 소비기반 확대…청년·여성고용 활성화=정부는 또한 규제비용 총량제의 전면 시행과 함께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대상도 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하고, 30조원 규모의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도 이달부터 가동할 계획이다. 기업의 입지환경을 개선하고자 노후 산업단지 리모델링 대상을 9곳에서 20곳으로 늘리고, 3조원을 투입해 6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한다.
시내면세점 4곳을 신설하고 글로벌 복합리조트 추가 유치와 함께 2017년까지 호텔 5000실과 크루즈 전용부두 10선석을 설치하는 등 관광 인프라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을 완화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고 원·위안화 직거래 시장과 연계한 ‘위안화 금융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하기로 했다. 해외환자 32만명을 유치하고 의료서비스의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수산업을 ‘6차산업’으로 육성하고자 제품의 세계화와 고기능 식품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FTA 활용 차원에서 대기업과 연계한 판로 및 수출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전환방안을 1분기 중 마련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꾀하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서민층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 임대주택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정부 차원에서 ‘택지 조성·공급-건설·매입-운영·출구’ 등 임대사업 전 단계에 걸쳐 지원을 강화한다. 일·학습 병행제 참여 기업을 3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고 취업모 중심의 보육체계 개편방안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추진해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늘리기로 했다.
주형환 차관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정부는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2015년에는 우리 경제를 반드시 혁신하겠다”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2년차인 만큼, 국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국민과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는 한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