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대통령업무보고 FTA 등 농업개방 피해에 대한 실질적 대책 없어
1차 생산기반 무너진 상황에서 6차형 구조 전환만 강조
ICT활용 스마트 팜은 영세농 지원이 아닌 대농중심의 규모화 전략
농업예산 증대 없이 FTA 피해대책이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불가능
1차 생산기반 무너진 상황에서 6차형 구조 전환만 강조
ICT활용 스마트 팜은 영세농 지원이 아닌 대농중심의 규모화 전략
농업예산 증대 없이 FTA 피해대책이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불가능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보성·고흥)은 지난해 한․중 등 5개국과 FTA 체결, 쌀 관세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농어업이 희생양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식품부의 대통령업무보고(1.13) 자료에는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인 농어민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보전대책이 부족하고 추진의지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값싼 외국 농산물의 유입으로 인해 생산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에서, 1차형 산업구조의 6차형 산업구조로 전환으로 농산물가공센터(30개), 6차산업활성화 지원센터 등을 만든다고 해서 경쟁력이 갖춰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외국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는 우수한 작물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ICT기반 첨단화를 통한 스마트 팜 조성은 정보통신기술을 결합하여 비닐하우스 개폐시설, 온도센서, CCTV등을 조작하는 형태일 뿐이다. 대단한 지원인 것처럼 포장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팜은 대기업․대규모 농장중심에 맞는 정책일 뿐이며 중소 영세농을 대농위주로 구조개편하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다면 생산성 증대효과가 미미할 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도 없어, 결국 대농위주의 사업개편으로 진행하는 명분을 쌓는 것이다.
또한 정부의 수출확대 방안도 1차 농산물보다는 가공커피, 소주, 라면 등 가공식품에 몰려 있어 실질적인 피해농어민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없다. 정주여건 개선방안도 귀농․귀촌을 유도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또 농어촌을 빚더미로 만들 가능성이 높다.
김의원은 올해 농식품부의 업무보고는 농어업을 위한 실질적인 피해대책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계획안을 답습하고 있다면서, 진정으로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이루려면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줄어든 농업예산 비중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농업대책들이 마련되어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