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위원장 4 · 3 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 청신호
김우남 의원,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 견인
김우남 의원의 서면질문 요구, 이완구 총리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 약속
대통령의 4•3국가추념일 참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김우남 의원, 4•3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 약속 견인
김우남 의원의 서면질문 요구, 이완구 총리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 약속
대통령의 4•3국가추념일 참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김우남 의원의 4•3 희생자 발굴유해에 대한 조속한 신원확인 요구에 이완구 국무총리가 예산확보 등의 필요한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통한 신원확인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완구 국무총리는 김우남 의원이 송부한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제주4?3사건 관련 발굴유해 309구의 신원확인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4•3과 관련해 학살•암매장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 작업이 진행돼 화북, 제주국제공항 등 8개소에서 396구의 유해와 유품 2,357점이 발굴됐다.
하지만 감식능력의 한계 등으로 인해 발굴된 유해 396구 중 87구만 그 신원이 확인되어 유족에게 인계되었고 나머지 309구는 여전히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최근 SNP(단일 핵산염기 다형 현상)분석방식이라는 새로운 개인 식별 방법이 개발되면서 이 방법에 의해 15구의 신원이 확인되는 등 검사의 유효성이 입증됐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의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20억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되지 않음에 따라 아직까지도 309구의 유해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김우남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법 제122조에 근거한 '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을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에게 유전자 검사비 지원을 통해 4•3 희생자 발굴유해에 대한 조속한 신원확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김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유해의 주인을 찾지 못해 제대로 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한 채 4•3 원혼들이 여전히 구천을 떠돌도록 하는 것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리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완구 총리는 "정부와 제주도, 제주4.3평화재단 등이 긴밀히 협력하여 제주4•3사건 관련 발굴유해 309구의 신원확인을 위한 예산확보 등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 김의원은 "20억원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70년 가까이 주검을 찾아 헤매온 유가족들의 한마저 풀어주지 못하면서 어떻게 4•3의 완전한 해결을 입에 담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고 이총리는 신원확인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직접 챙길 것을 다짐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완구 총리의 4•3 희생자 발굴유해 신원확인사업에 대한 지원 약속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의 약속 이행을 점검•견인함으로써 잠들지 못한 4•3 희생자 유해를 유가족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또 김의원은 "4•3 국가추념일의 대통령 참석이 올해도 무산될 것이란 비관적 전망으로 제주사회가 슬픔에 잠겨 있다"며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하고 직접 국가추념일 지정을 공포한 박근혜 대통령의 추념일 참석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자, 한목소리로 참석을 열망하는 제주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