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國監:무분별한 GMO 수입과 유출, 관리대책 미비로 국내 생태계 유린
작년에만 1,082만 천톤의 GMO 농산물이 가공·사료용으로 대량 수입
GMO농산물 운송·유통과정 중 불법파종이나 낙곡 등으로 GMO 종자가 국내 생태계에 유출되어 국내 생태계 교란가능성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연환경에 방출된 GMO에 대한 유출현황, 관리 및 대책마련되어야
작년에만 1,082만 천톤의 GMO 농산물이 가공·사료용으로 대량 수입
GMO농산물 운송·유통과정 중 불법파종이나 낙곡 등으로 GMO 종자가 국내 생태계에 유출되어 국내 생태계 교란가능성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로 자연환경에 방출된 GMO에 대한 유출현황, 관리 및 대책마련되어야
김승남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남 고흥·보성)은 9월 22일(화)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해수위 농촌진흥청 국정감사에서 다량의 GMO 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어 수송, 유통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파종되거나, 낙곡(落穀) 등 비의도적인 방법으로 자연환경에 유출되어 국내자연생태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014년 기준으로 49.7%로 많은 양의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특히 GMO(유전자변형 농산물)의 경우, 2014년 기준으로 1,082만 1천톤을 수입하였다. 문제는 많은 양의 GMO농산물이 국내에 수입되어 수송·유통되는 과정에서 불법으로 파종되거나 낙곡 등으로 인해 GMO종자가 국내 생태계에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현행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은 이렇게 자연환경에 유출된 GMO에 대한 유출현황을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고, 농식품부와 농진청은 그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 법적으로 재배가 허용되지 않는 GMO농산물이 외국에서 수입돼 유통되는 과정에서 자연환경에 유출된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2009년 자연환경에서 GMO가 확인된 곳은 전국에서 8곳, 2010년과 2011년에는 각각 10곳, 2012년 누적 집계는 22곳으로 증가추세이다. 또한, 국립생태원의「GMO 모니터링 연구」결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GMO농산물 운송과정에서 총 184건이 비의도적으로 자연환경에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된 GMO들은 대부분 보관이나 운반 중에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발아해 개체수가 많지 않았으나, 일부 축산농가 주변에서는 군락을 이룬 상태로 발견되기도 하였다. GMO농산물이 자연환경에 유출될 경우, 근연 자생종이나 재배종으로 유전자 전이가 일어나 자연생태계가 교란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김승남의원은“월등한 가격경쟁력 때문에 가공·사료용으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이 수입·유통되고 있는 국내현실에서, 각종 GMO들이 자연환경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어 심각한 생태계교란이 우려된다”라면서“지난 2013년 이미 관련개정안을 제출한바 있지만,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GMO 방출현황에 대한 국가의 모니터링을 강화시키고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국민들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법안의 통과필요성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