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9일 충남 보령서 자율관리어업 제5회 전국대회 개최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활동실적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이 7월1일부터 5개 유형으로 전면 개편된다.

현행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에 대한 평가는 노력도, 참여도, 지속도 등 총 5개분야 39개 항목을 평가하고 있으며, 평가주체별로 지방청의 전담지도공무원이 전자로 70%를 평가하고, 공동체 자체, 지도자협의회, 자율관리평가위원회가 각각 10%를 평가한 후 이를 합산해 풍요, 모범, 협동으로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하지만 이같은 평가방식은 그동안 지방청간 평가자간 공정성이나 객관성 및 형평성 확보에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돼, 해양부는 한국수산회 수산정책연구소를 통해 최근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성과분석 및 평가시스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새로운 평가체계를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평가시스템은 지역간,평가자간 편차의 최소화를 위해 마을, 양식, 어선, 내수면, 복합어업 등 5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참여유형에 맞는 평가항목을 도출했으며,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 매뉴얼을 개발, 평가자 및 공동체에 제공해 객관적인 확인서류에 근거해 평점이 부여되도록 전면 개편했다.

또 평가방식도 점수를 부여하는 예비평가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예비평가 결과를 검증하는 본평가로 이원화함으로써 평가결과에 대해 보다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예비평가는 현행 방식에서 지방청의 전자평가 비중을 70%→60%로 10% 하향 조정하고, 시,도가 주관해 수협, 학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의회의 평가를 신설(30%)해 지자체가 평가에 새로이 참여하도록 했으며, 지도자협의회 평가비중은 현 수준(10%)을 유지하되, 공동체 자체평가는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되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 참여를 배제키로 했다.

본평가는 한국수산회에 민,관,학계로 구성된 자율관리평가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평가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예비평가 결과를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한 후 공동체별 등급을 확정하며, 특히 개선의 의미는 유형별 평가항목을 어업현실에 맞게 개선했으며 평가주체별 평가비중도 업무영역을 고려하여 조정, 평가항목별 평가매뉴얼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공동체가 매뉴얼을 참고해 자율관리어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29일 충남 보령시 문화에술회관에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는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가 열리며, 이날 대회에는 강무현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해 김태흠 충청남도정무부지사, 이종구 수협중앙회장,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지도자와 수산관련 단체장, 전국 수산관계지자체 및 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 등 900여명이 참석하며, 26개 우수공동체 지도자 및 단체가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표창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