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부 근해어선 감척 수요조사 실시한다

2007년도 294억원 투입 70여척 감척계획

평균 금액 가감없이 자원 정액제방식개선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자원에 비해 근해어선이 약 30% 정도 많다고 판단하고, 최근 유가인상과 한,미 FTA의 영향 등으로 인한 어업경영난에 대비하여 올해부터 2010년까지 근해어선의 약 30%인 1000여척을 감척하기로 확정했다.

이를 위해 4000억원의 전체 사업비 가운데 올해 294억원을 투입하여 70여척을 감척하기로 하고 7월말부터 8월초까지 관련 시,도를 통해 근해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수요조사 대상은 대형기선저인망, 동해구기선저인망, 근해트롤, 대형선망, 근해채낚기, 기선선인망(제1구), 근해자망, 근해안강망, 근해통발, 근해연승 등 13개어업이다.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635척에 대해 실시했으나, 어업을 포기하는데 따라 지원되는 폐업지원금(평년수익액의 3년분)의 50%만 국고에서 보조됨에 따라 어업인들의 참여가 낮아 사업이 중단됐다.

올해 부터는 폐업지원금은 50%를 보조하나 지원방법은 종전의 어선별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에서 평균금액을 가감없이 지원하는 정액제방식으로 개선했다.

이 방식은 어업경영이 양호한 어업자에게는 불리하나 어업경영이 부실한 어업자들에게는 유리한 조건이다. 따라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많은 어업자들이 수요조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감척대상어업과 척수를 확정하여 사업집행지침을 마련하고 8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감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장현 차관보는 23일 브리핑(사진)을 통해 "원양산 오징어 생산이 급증하여 2005년 6월 18㎏당 3만4000원에서 작년 같은기간 2만1000원으로 하락하고 올들어서는 1만1000원으로 급락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밝히고 "12만톤 원양산에 한정하여 국내에 반입하고 나머지 물량은 현지에서 수출하거나 장기 보관하기로 원양업계와 합의했다"면서 아울러 지원한도액을 대폭 상향 조정하여 오징어 TAC참여 어업인에 100억원을 연3%, 2년거치 3년 상환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채낚기 어선 30%, 200여척을 감척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양부는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위해 7월30일부터 8월12일까지 잔담 추적조사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16명이상의 합동 특별단속반에 의해 기획수사 등 전국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위반자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조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