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수어획 관리방안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 강구 모색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8월 13일부터 8월 24일까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estern Central Pacific Fisheries Commission, WCPFC) 제3차 과학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해양수산부, 수산회사 및 유관기관 등에 설명했으며, 올해 개최예정인 9월 기술이행위원회(TCC) 및 12월 제4차 위원회에서 부수어획 관리방안에 따른 우리나라의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번 WCPFC에서 논의된 사항은 전 세계 다랑어(참치) 어업의 최대 황금어장인 중서부태평양에서 조업할 시 다랑어류 이외 바다새, 바다거북, 상어류 등의 보존조치 강화,  특히, 어류유집장치(FAD)를 이용하여 조업을 할 시 어획되는 어린 다랑어류의 보존을 위한 현장 연구를 강화하기로 했다.

2006년 중서부태평양 다랑어류 어획량은 218만톤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2005년보다는 약간 감소했지만, 태평양 전체 280만톤의 78%, 전 세계 어획량 약 430만톤의 약50%를 차지하는 전 세계 다랑어 어업의 황금어장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다랑어 어업들도 대부분이 태평양에서 조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다랑어 어획량 90% 이상이 중서부태평양 협약수역에서 어획되며, 어획량은 21만6천톤에서 27만6천톤(평균 24만6천톤) 수준이다. 

또 2006년 제3차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에서는 바다새 부수어획 방지를 위한 보존조치를 채택했고, 이의 세부 실천방안과 바다거북 부수어획 경감조치 개발을 과학위에 지시하였으나, 일본 , 한국 등의 조업국과 호주· 뉴지·, 미국 등을 비롯한 보호주의자들의 의견 대립으로 세부사항 권고안 채택이 무산됐으나 이번 사안은 9월 기술이행위원회(TCC) 및 12월 제4차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정책적인논의가 있을 예정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바다새 경감조치 적용대상 해역 (북위 23도 이북/남위 30도 남방)에서의 조업선박은 거의 없는 실정이나 향후 조업에 대비하여 일본측이 제시하고 있는 일본형 토리라인 사용을 지지할 필요가 있고, 바다거북 부수어획감소를 위한 경감조치의 세부항목 권고안이 채택되지 않았으나, 이미 동부태평양 전미열대다랑어위원회(IATTC)의 자원보존조치(C-04-07)가 발효 중임을 감안하여, 태평양 전역에서 동부태평양과 중서부태평양을 이동하면서 조업하는 우리나라 연승어선에 라인 커터, 디후커 등 기본적인 바다거북 부수어획 경감조치 장비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옵서버 프로그램 도입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행을 주장하는 연안국들과 점진적인 도입을 주장하는 조업국들간의 의견차이로 이 문제 또한 기술이행위원회(TCC) 등에서 도입 시기 및 방법상의 문제에 대한 뜨거운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