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사례집 발간 사고방지 교육 활용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각종 해양사고는 5년 전인 2004년도에 비해 무려 40%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최근 발간한 ‘2009년도 해양안전심판사례집’에 따르면, 지난 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해양사고는 480건으로 2004년도 804건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으며, 사고종류별로는 ▲인명사상(78.8%↓), ▲좌초(57.3%↓), ▲화재·폭발(56.1%↓), ▲충돌(40.5%↓) 순으로 전체적으로 고르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원의 사망·실종·부상 등 인명피해 규모는 2004년도에 455명에서 지난 해에는 240명으로 47% 이상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해상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수준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매년 제1심 심판기관인 부산·인천·목포·동해 등 전국 4개 지방심판원 및 제2심 심판기관인 중앙심판원에서 재결한 주요 심판사례와 대법원 판례 및 총 52종에 이르는 각종 해양사고 통계자료 등을 다양하게 분석·수록한 『심판사례집』을 발간하여 해운선사, 해양수산 기관, 관련 단체 및 학계 등에 배부함으로써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또는 연구자료 등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판사례집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홈페이지(www.kmst.go.kr) 및 전국 주요 대학 도서관 등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사고 종류별 해양사고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