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夏季특집:적조방제 및 피해복구에 긴급 지원
방제 사업비 17억, 특별영어자금 100억 확보
방제 사업비 17억, 특별영어자금 100억 확보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대규모 적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해안 지역의 적조방제와 피해복구에 필요한 예산을 예산당국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황토살포 등 적조방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타 사업예산 17억원을 긴급히 전용하여 방제사업비로 추가로 확보했다.
이 중에서 적조피해가 가장 심한 경상남도에 10억원을 방제사업비로 우선 배정하는 등 지역별 적조상황에 따라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또,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 복구지원에도 만전을 기하여, 피해복구비 지급도 과거 3～4개월씩 걸리던 것을 올해부터는 매달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내용에는 (i) 생물피해 등에 재해복구비(최대 5천만원)와 재해복구융자금(무담보 최대 3억원, 연 1.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을 직접 지원하고, (ii) 영어자금 상환연기·이자감면(최대 2년간), 학자금 면제 등 간접적인 지원도 포함된다.
이와 별도로, 적조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특별영어자금 100억원을 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