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WC 기능정상화 선언 채택

과학적 근거 고래자원 관리

지금까지 국제포경위원회(IWC)를 지배해온 일방적인 반포경 분위기가 과학적 근거에 따라 고래자원의 보존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동시에 추구하자는 분위기로 논의방향이 전환되고 있다.

이에 밍크고래 등 일부 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조사 및 자원평가가 촉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부터 20일까지 카리브해에 위치한 세인트킷스 앤 네비스(Saint Kitts and Nevis)에서 열린 IWC 제58차 총회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IWC 기능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세인트킷스 앤 네비스 선언’을 표결(찬성 33개국(한국포함), 반대 32개국, 기권 1개국)로 채택됐다.

이 선언은 IWC가 자원의 적절한 보존과 관리를 통한 포경산업의 질서있는 발전이라는 IWC협약 본래의 목적과 과학적 근거에 따라 고래자원을 관리함으로써 IWC의 기능을 정상화 하자는 것이다.

선언의 배경은 IWC가 1986부터 상업포경을 금지한 이후 밍크고래 등 일부 회복된 자원의 상업포경재개에 대비해 엄격한 포획쿼타 산정 등 적절한 관리체제인 ‘개정관리체제(Revised Management Scheme: RMS)’에 대해 14년에 걸쳐 협상을 벌여 왔으나, 포경지지국과 반포경국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무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선언은 포경금지 이후 포경지지국이 제안해 표결을 통해 통과시킨 최초의 결의라는데 그 의미가 있다.
상업포경의 재개를 위해서는 회원국 3/4의 지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가까운 장래에 상업포경의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향후 IWC의 논의 방향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포경지지국과 반포경국간에 신규 회원국 확보를 위한 외교전이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회원국은  70개국이며, 올해 4개국이 신규 가입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그동안 반포경국 및 국제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던 연근해 어업에 의해 혼획되는 고래류의 시장유통과 식용에 대해 이번회의에서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의 조화를 강조하면서 IWC의 정상화를 지지함으로써 고래류의 혼획에 대한 비난을 완화시키고 국제적 지원하에 한반도 주변수역의 밍크고래자원에 대한 과학조사 및 자원평가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대표단(수석대표 손재학 국제협력관)은 9월 울산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반도 주변 밍크고래자원 평가를 위한 워크숍을 소개하고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미국 등 관심국가의 대표를 접촉, 관련 과학자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해 긍정적 반응을 얻었다.

이번 IWC 제58차 총회는 66개 회원국 및 2개 비회원국, 7개 국제기구, 71개 비정부기구(NGO)에서 500여명이 참석했다. 차기회의는 2007년 5월 미국 알라스카 앵커리지에서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