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물류장관회의 개최 결과

1. 주요 성과

지난 6, 7일 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한·일/한·중 장관회담, 한·중·일 국제물류포럼도 성공적으로 개최
일본과 중국측도 적극적인 참여 및 공감 표명
    ※ 일본 국토교통대신은 “제조업의 글로벌화가 확산되고 있어 동북아의 막힘없는 물류체계가 중요하며, 물류협력 강화가 불가결”하다고 강조
    ※ 중국 교통부장도 “한·일의 선진경험을 배우고 싶으며, 물류체계 발전 및 무역 촉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앞으로 적극 참여” 입장

장관회의 공동성명을 통해 3국간 물류협력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실천과제 채택
장관회의를 매년 정례화하여 물류공동체를 논의하는 정부간 공식채널로 활용하고, 12개의 실천과제를 채택
    ※ 트레일러 샤시의 3국간 상호주행 허용 등 합의
앞으로 본 장관회의가 장차 동북아 물류공동체 발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틀을 정비
    ※ 차기 회의는 2007년 일본에서 개최

말라카 해협의 항행안전 협력(한,일), 한,중 해상수색구조 협정 체결(한,중) 조속 추진 결정

국제물류포럼을 통해 물류시스템의 통일, 물류장벽 제거 등 3국간 물류통합의 필요성에 대한 민·관의 공감대 형성

2. 후속 조치계획
물류장관회의의 정착을 위해 실천계획 이행 조치 강구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로드맵을 만들어 실행력을 제고
트레일러 샤시 상호 주행 등 과제별 3국 실무협의회     구성,운영(’06.10월~)
    ※ 건교부 등 관계부처와 Working Group을 통해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한·중 해운회담 등 기존의 정부간 채널도 적극 활용

각국의 전문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장애요인 및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동북아 지역 최적의 물류시스템 구축방안 수립

선사·3PL업체 등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에 장애요인이 되는 각국의 제도·관행을 발굴하여 해결
칭화대, 고베대, KMI 및 해양대 등 3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이 상호 이익이 되는 최적의 물류흐름을 도출

ASEAN과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물류협력의 범위를 러시아 등으로 확대
UN ESCAP 교통장관회의(’06.11. 부산)에서 한·ASEAN 장관급 회담 추진
    ※‘09년중 ASEAN+한국, ASEAN+3(한·중·일) 물류장관회의를 구성
  ○ UN ESCAP 교통장관회의에서 한,러 장관급 양자회담 추진 및 한,러 물류장관회의 개최(‘08년)

한·중·일 물류담당 공무원간의 상호 이해 제고 및 유기적 업무 협조체계 조성을 위한 노력 
3국 관련부처간 정기적 체육대회 개최 및 교환근무(파견) 추진
     ※ 첫 체육대회는 ‘07년 부산에서 개최

3. 개최 성과
3국간 물류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역내 물류흐름과 교역의 장애요인을 제거함으로써 3국 기업의 상생 기반 마련

※ EU는 물류시장의 통합으로 역내 물류체계의 표준화 및 효율화, 수송전반의 효율성 증진을 이루어 경제활성화와 안정에 기여

동북아 물류협력 비즈니스 모델을 실현하여 3국의 물류비 절감과 물류 인프라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배후부지에 대한 글로벌 물류기업 투자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물동량을 창출, 동북아 물류협력 공동체의 비전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