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2025 세계해법학회 도쿄 컨퍼런스 참가…‘Lex Maritima’ 최종 승인
한국해법학회(회장 권성원)는 지난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2025 세계해법학회(CMI, Comite’ Maritime International) 컨퍼런스에 15명 규모의 대표단을 파견하고 주요 국제 해상법 논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CMI는 1897년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설립된 비영리 민간단체로, 전 세계 약 60여 개국의 해법학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이번 행사에서는 다수의 국제 워킹그룹 활동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2014년부터 추진돼 온 해상법의 공통 원칙을 담은 ‘Lex Maritima’ 문서가 총회에서 최종 승인됐다.
Lex Maritima는 벨기에해법학회 소속 Eric Van Hooydonk 교수가 이끄는 소위원회가 10년간 준비해온 문서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형식으로 존재하는 해상법의 공통 원칙을 25개 조항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 문서는 향후 해상법 통일 논의에 핵심적 기준점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사이버보안, 선박 탄소배출 규제, 무인선박, 해상풍력, 선박충돌협약 개정, 북극항로 문제 등 다양한 해상법 이슈에 대한 소위원회별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으며, IOPC 기금과 HNS 협약의 이행 현황에 대한 토의도 함께 진행됐다.
또한, 아시아 해상법 세션에서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싱가포르, 뉴질랜드의 해상법 현황과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며, 한국 측 발표는 고려대학교 김인현 명예교수가 맡아 한국의 최근 해상법 동향을 소개했다.
권성원 한국해법학회 회장은 “이번 CMI 참가를 통해 국내 해상법 연구자와 실무자들이 국제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다”며 “향후 한국해법학회가 CMI 내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