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기름유출 사고현장 방문…“신속 복구·체계적 지원 최선”

노 대통령은 또 “오염되고 생태계가 파괴되는 바다를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 보고, 이를 복원하는데 드는 비용을 복구비로 간주, 지원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론을 냈다”며 “주민들의 피해 보상 입증에도 정부가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신속한 복구에 필요한 체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태안 해양경찰서에 마련된 해양오염방제대책본부에서 권동욱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현장상황을 보고 받고 “사고가 나고 예상보다 일찍 기름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남북으로 확산되지 않게 어떤 조건으로도 확산되지 않게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다도 공공재산…복구비 지원하겠다”

노 대통령은 “목표를 분명히 해서 어떤 자원을 동원하더라도 북쪽으로는 가로림만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고 남쪽으로는 가의도와 천수만까지 내려오지 않게 막아 달라”며 “필요이상 많은 자원을 동원해 비용 낭비가 생겨 과잉 방어 소리를 듣더라도 총동원해야 한다. 안 되면 외국 자재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결사적 노력을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금까지는 불가항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는 불가항력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어떤 가능성이라도 남북으로 확산되지 않게 보장하도록 총동원해야 한다”며 “최단 시일내 해안에 와서 표착해 있는 기름을 제거하도록 하고 지하에 스며들어 오염이 심화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형선박도 총동원…비용 걱정말라”

노 대통령은 또 보험 문제로 기름 흡착과 수거에 효과적인 소형 선박의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중에 배상을 받을 것은 법대로 배상받고 나머지는 정부 지원예산으로 처리하겠다”며 “배가 안된다고 못하면 안된다. 정부가 지원할테니 필요한 것은 총동원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피해 배상과 보상과정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원반을 만들어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피해액 입증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노 대통령은 이번 사고로 태안지역 수산물이 서울 시장에서 출하가 거부되고 있는 사태 해결을 위해 기획예산처에 신규대출 등 정부 정책자금 지원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보고가 끝난 후 만리포 해수욕장으로 이동하여 군인과 자원봉사자 등을 격려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현지 주민들을 위로했다.

“기름 오염 신속 복구·체계적 지원 최선 다하라”

노 대통령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강무현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태안 앞바다 유류 오염사고 현황과 조치사항에 대해 보고받고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 지원을 주문하면서 “전 부처가 사태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의 현실적인 오염처리 능력에 대한 재점검, 사고수습과정, 수거된 폐유와 쓰레기 처리, 방재현장의 지휘체계 문제, 특별재난지역의 실효성 등을 조목조목 점검하고, “오염을 신속하게 복구하고 피해에 대한 지원은 물론 보상대책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피해주민들의 배상 청구에 불편이 없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관련,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원유 유출사고에 대한 오랜 토론이 있었다”며 “외교부에서도 사고 처리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끌어내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몇몇 국가에서 여러 가지 협조를 제안해 왔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 노 대통령 태안 기름 유출 사고현장 방문 발언 전문

이미 피해가 있는 지역은 (기름이) 붙어서 안 나가게 하고, 피해 안 입은 지역은 (기름이) 안 오게 해야 합니다. 북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지금 (기상)조건이면 (현재) 동원 능력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사고가 나고 기름이 예상보다 일찍 밀려왔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지만 이제는 남북으로 확산되지 않게 어떤 조건으로도 확산되지 않게 대책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권 해양청장이 이틀정도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된다고 답하자) 목표를 분명하게 해 주십시오. 정부에 해결을 위해 어떤 지원을 요청하든, 날씨 때문이라 하더라도 가로림만 이상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날씨 겁먹고 나니까 (청장이) 장담을 안하는데, 국민들이 안심하도록, 그런 각오로 막아야 합니다.

가의도 아래로는 안 내려오게 어떤 자원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가의도 아래로는 안 내려오게 하고 천수만으로 못 오게 어떤 자원을 동원하더라도 막아주십시오.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더라도 그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걸 목표로 하고 추가대책이 있으면 세워서 보완해 주십시오. 거기에 필요한 만큼 자원을 동원해야 합니다. 필요이상 많은 자원을 동원해 비용 낭비가 생겨 과잉 방어 소리를 듣더라도 총동원해야 합니다. 안 되면 외국 자재를 동원해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권 청장이 소형 선박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인데, 보험사에서 주는 비용 때문에 소형 선박을 동원할 수 없다고 말하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나중에 배상을 받을 것은 법대로 받으면 되고, 그 이상은 정부 지원 예산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배가 안된다고 못하면 안됩니다. 비용 못받느냐를 계산해서 장비와 인력 투입을 안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할 테니, 비효율이 아니면, 필요한 것이라면 총동원해야 합니다. 법적 배상을 받고 나머지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만큼 정부가 집행하겠습니다. 필요한 만큼 어선을 다 동원하십시오.

기술 장비수준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펜스가 시원찮으면 두벌 치고 세벌 쳐서, 총동원해서 어떤 경우에도 확산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총동원하십시오. 중국이나 일본에도 비행기를 보내서 성능 좋은 펜스를 빌려오든 사오든 절대 확산돼선 안됩니다.

지금까지는 불가항력이라고 이해하더라도 이제는 안된다

첫날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민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나도 불가항력이라고 이해하고 있지만, (이제는) 불가항력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총동원하십시오. 청장이 본부장입니다. 비용 얘기할 수 없어 조심스러운데, 그 부분은 정부와 협의하십시오. 필요한 건 다합시다. 얼마만큼 필요한지, 어떤 가능성이라도 남북으로 확산되지 않게 보장하는 게 최대입니다.

최단시일내, 해안에 와서 표착해 있는 기름을 제거하도록 하고 지하에 스며들어서 오염이 심화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부터 제거하도록 하십시오. 여기도 필요인력을 최대한 동원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청장이 확산방지에 최우선을 다하겠다. 반드시 하겠다고 답변)

폐기물은 반출이 잘되고 있습니까. 어제 일부 TV에서 (폐기물이) 많이 쌓여 있는 모습과 반출하는 게 무성의하게 보였는데 시정됐습니까. 길이 좁아서라면 어쩔 수 없지만, 더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동원하지 않거나, 수거하지 않는 것처럼 보도되고 있습니다. 차량을 덜 동원했다든지, 버릴 장소를 못 마련했다든지….

여기 있는 사람들 마음에 상당한 상실감과 불안감이 있는데, 정부가 하는 일이 잘 돌아간다는 느낌을 받도록 해 주십시오. (청장이 중간하치장 등의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자) 중간하치장, 처리장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부지를 잡는데 불만이 없는지 알아보고 결과를 알려주십시오.

피해배상, 정부가 지원반 만들어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치

 
피해 배상과 보상과정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정부가 지원반을 만들어 최대한 지원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피해액 입증 등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피해소득이 100%의 증거를 남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생산물이 위탁판매된 증거가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물질적, 경제적 피해말고 심리적 피해도 피해자는 피해로 생각하지만, 최대한 배상이 되고, 억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많을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관련해서 제일 큰 게 공공시설 복구비용일 것입니다. 생태계가 파괴된다든지, 바다가 오염됐다든지 하는 등 이를 공공시설로 보고 복구하는 작업으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을 복구비로 봅니다. 국무회의에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일반 풍수해하고 다른 점은 당장 살 집, 입을 옷, 먹을 음식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재산의 복구라는 관점을 적용해서 지자체에 지원키로 했습니다. 복구가 제일 중요하고 개인 배상 받을 때까지 형편이 괜찮은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 지원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안환경을 복구하는 것

앞으로 제일 큰 문제는 해안 환경을 복구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최고의 수준으로 제거하고 복원하기로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배상은 법적으로 해서 처리하기로 합시다. 손해 사정에 안 들어가는 것은 정부가 지원하고 들어가는 건 정부가 지원한 후 충남도가 정부에 갚아야 합니다. 주저함이 없이 해야 합니다.

상실수입, 기장 없이 소득을 주머니에 넣은 사람들 피해는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해수부에서 입증에 최대한 근거자료를 만들고 입증 기술도 개발해주십시오. 기법에 따라 자료를 모아 주십시오. 미리 되고 안되고 예단할 필요 없습니다. 최대한 입증해봅시다.

(관광객 태안 민박집 예약취소에 대해) 마지막 문제는 당장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주시면 토의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