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현장과의 소통 증대로 신뢰성 높은 해사정책 구현

국토해양부는 해사산업계 종사자들이 체감하는 현장의 소리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서 현장중심의 신뢰도 높은 해사안전망 구현을 위하여 유관단체와 공동으로 9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해양안전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제안을 공모한다.

제안분야는 ▲해상교통안전 분야로 항로ㆍ정박지 등의 안전도 개선과 선박관제ㆍ해양교통시설 관련 시스템 및 제도개선 방안, ▲선박안전 분야 의 선체, 기관, 안전설비 관련 Hardware 및 Software 개선 방안,  ▲인적과실 방지 분야로 운항과실ㆍ무리한 운항 등 해양사고 원인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인적과실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제도적 개선대책의 3개 분야이다.

이외에도 기존 해사안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안부터 해양안전문화를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국가적 규모의 캠페인 및 이벤트 아이디어까지 포함하고 있어 해사안전에 관한 정책과 집행에 관련된 모든 개선 제안을 공모한 다.

접수된 아이디어 중 정부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대상 한 건과 우수상 네 건이 선정되며 상장과 소정의 상금(대상 100만원, 우수상 각 50만원) 및 포상 시 우선 추천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향후 해사안전정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의 이 같은 정책제안 공모는 관행적 범주를 탈피하는 획기적 정책개발을 도모하고 현장중심의 해사안전정책 추진으로 정책의 타당성과 신뢰성 및 차별적 정체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