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평석회의 정례화 사고원인 규명능력 제고 기대
31일 선협서 2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개최
해양안전심판 재결이 학계, 법조계 및 해사 관련 단체 등 외부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된 재결평석위원들로부터 정기적으로 평가를 받는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인수)은 해양안전심판 재결 중 항법적용 등 법리해석상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이슈화 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양안전 분야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재결평석위원회의 주석과 비평을 통해 판례를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31일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제2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하고, 연안 항해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예인선단과 다른 선박간의 충돌사고를 좀더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예인선열의 조종능력 제한여부 판단기준'을 중점주제로 선정하여 열띤 토론을 벌인다.
심판원 관계자는 "해양사고 심판기관의 판결 결과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비평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일반국민과 함께 심판결과를 공유하고 사고원인 규명능력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매우 뜻 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정기적으로 재결평석회의를 개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결평석회의 위원 명단
(2008. 9. 10. 현재 22명)
소 속 성 명 주요업무(전공) 비 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황병호 교수 해사영어,도선사 교육 이옥용 교수 항해학, 해운경영학 전상엽 교수 항해학, 선박운항학 한국해양대학교 지상원 교수 항해학, 해사법학 윤종휘 교수 항해학, 해양경찰학과 정태권 교수 항해학, 전자항행기기 목포해양대학교 박성일 교수 항해학, 해사법학 이창희 교수/학부장 항해학, 법학, 김철승 교수 항해학, 해사수송시스템 부경대학교 강일권 교수 어업학, 해사수송과학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조동오 박사 해양정책 연구본부장 한국선주협회 김영무 전무이사 항해학, 선주협회업무총괄 한국도선사협회 나종팔 도선사 인천항도선사회 회장 송정규 도선사 부산항도선사회 도선사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박범식 전무이사 항해학, KPI보험총괄 STX Pan Ocean(주) 손점열 상무이사 항해학, 경제학 한국해운조합 홍관희 실장 항해학, 여객선안전운항 한국해기사 협회 임재택 상무이사 항해학, 해기사업무총괄 심판변론인 김 현 변호사 변호사 고영일 변호사 변호사 김동인 변호사 변호사 기 타 유명윤 전연수원장 해사법률 합 계 2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