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91년부터 지금까지 수만평의 공유 수면 불법 매립

조선소내 거의 모든 토양 중금속오염 구리 최고 25배, 납은 6배

최근 사회여론화 후에도 불법시설하겠다고 주민 행정기관우롱

관련 행정기관 모두 책임회피해 주민들 하소연할 곳 없어 원성

보령시 (주)대형조선 불법매립지 원상복구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민주노동당 충남도당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보령시 주교면 일대에서 지난 1991년부터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한채 조선업을 하고 있는 (주)대형조선의 불법행위가 그칠줄 모르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주민들의 끈질긴 민원제기와 노력에 의해 간신히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고 있으나 회사측은 뻔뻔하게도 불법매립지내에 다시 건축물과 도로를 건설하겠다고 베짱을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관련 행정기관은 여전히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사태가 장기화될 처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보도자료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11일(화)에는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충남도, 보령시, 주민대책위, 회사측 관계자 등 14명이 모여 대책회의를 진행한바 있다. 회의결과 불법매립지 점사용행위 중단, 조선소 비산먼지와 쇳가루 날림방지를 위한 시설개선, 불법폐기물 매장여부 조사(19일 실시), 행정관청 관리감독 강화, 불법매립지 지적측량 및 현황측량 실시, 추가 불법매립 경계측량 실시, 침전조 설치 등을 합의하여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그러나 합의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불법폐기물 매장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으나 회사측이 거부하여 주민들이 직접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파기도 했으며, 불법매립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해양부가 현황측량을 하기로 했으나 아직도 실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충청남도는 이제와서 자신들이 내린 행정심판 결정이 잘못되었다며 사태해결의 방향을 더욱 꼬이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모든 행정기관이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원상복구라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뽀족한 답변을 제시하지 않고있다.

국가기관이 모두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다. 불법이 발생했는데 이를 바로잡을 기관이 없는 꼴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주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으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직접 파서 갖고온 불법폐기물을 전달할 예정이다. 그래서 해양수산부가 직접 나서서 불법폐기물을 모두 수거하고 불법매립지를 원상복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