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사고 법률지원단 구성된다

  • 등록 2007.12.12 19: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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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대변인 “수습 매진 후 미비사항 점검할 것”


청와대는 12일 충남 태안 원유유출사고와 관련해 주민들을 돕기 위한 정부차원의 법률지원단 구성 등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실행 중이라고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태안 사고현장을 방문한 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자체에 대한 법해석을 매우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피해보상을 받을 때 주민들이 근거와 자료들이 부족해서 제대로 받지 못한 과거의 사례를 볼 때 정부차원에서 법률적인 전문적 지원단을 구성하라’고 지시하신 바도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계획을 바로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원유유출 사고대응에 대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답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앞으로 계속 좀 봐 나가겠고, 지금 당장 과정에 대한 어떤 책임을 물을 것이 있는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시간이 좀 지난 뒤에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노 대통령은) ‘초기에는 여러 가지 정황상 약간 부족한 점이 있었더라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후로는 그것을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하게 말씀하신 바 있다”며 “일단 거기에 초점을 두고 수습을 해야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단은 해양수산부가 지금 이 재난을 관리하는, 수습하고 복구하는 주무부처”라며 “지금 그 부분을 열심히 매진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정에 무슨 문제가 없었는지, 또는 기존의 매뉴얼 자체가 부족한 점은 없는지는 사후에 철저하게 짚어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현장방문하시기 전에 국무회의 때도 대통령께서 끝나고 나서 그 과정들을 철저하게 점검해서 새롭게 매뉴얼을 만들라는 지시도 하셨다”고 소개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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