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일자리,성장잠재력 향상 ‘일석삼조’효과
시장 활성화 되면 사회적 파급력 커
집안 어르신이 중증치매나 중풍에 걸리면 온 가족이 고통스럽다.
가족 중에 한 명은 반드시 환자를 돌봐야 하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회활동을 못하고, 치료비 부담까지 떠안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또 투병기간이 길어지면서 가족 간 불화로 이어지기도 한다. 2005년 우리나라의 중증치매·중풍 환자는 7만 5000명. 그 수는 2010년 9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여전히 고통은 환자 가족만의 몫이다.
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교실, 화장실에도 가지 못하는 중증장애학생이 2만 명이다. 그러나 이들을 도와주는 보조원은 현재 2500명에 불과하다. 대부분의 학생은 정규교육을 포기하거나 가족의 헌신으로 배움을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각종 무역, 산업 등 각종 경제수치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서면서도 국민이 삶에서 체감하는 복지와 사회서비스 수준은 턱없이 낮다.
사회서비스 부족, 특정계층만의 문제 아니다
정부가 20일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 자료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36%가 학교가 끝나면 보호자 없이 방치되고, 월수입 100만 원 미만 저소득층 32.3%는 경제적인 이유로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 프로그램조차 참가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부족 문제는 단순히 저소득층이나 특정 계층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307만 명의 영유아 가운데 50% 이상이 보육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 잡은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여전히 의사소통문제로 또래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실정이다.
주5일제로 문화활동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지만 고궁이나 박물관, 도서관은 일찍 문을 닫아 직장인은 퇴근 후에 좀처럼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어렵다. 모두 사회서비스의 빈자리다.
노동연구원과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기획예산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은 90만 명 수준이다. 특히 일부 분야는 수요가 많지만 실제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분야별로는 보육 14만 명, 간병 13만 명, 방과후 활동 19만 명, 문화예술·환경 6만 명에 달한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는 것이 시장의 원리다. 그러나 사회서비스 분야는 '보이지 않는 손'이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
취약계층과 서민층은 욕구가 있지만 구매력이 부족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다 보니 돈이 있어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어 장애학생을 둔 부모는 해외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 고용 비중 12.7% 불과…선진국 비해 크게 낮아
물론 민간분야의 활동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사회서비스 분야는 최근 5년 동안 노동시장을 주도해왔다. 2001~2005년 평균 취업자는 해마다 32만 명이 늘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만 6000명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생긴 것이다.
그럼에도 필요에 비해 공급은 여전히 부족하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12.7%로 핀란드 26.6%, 영국 21.2%, 뉴질랜드 20.5%와 비교할 때도 대단히 낮은 수준이다.
반대로 시장이 활성화될 경우 그만큼 기회가 많고 파급력이 큰 분야가 사회서비스다.
먼저 복지 혜택이 늘어난다.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학부모들은 아이들의 교육과 사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가사·간병서비스'가 확대되면 직장인들은 아픈 가족에 대한 걱정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어 경제적인 부담과 고통을 덜 수 있다. 도서관·박물관·고궁 등 문화시설이 야간에도 개방되면 낮에 일하는 직장인도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사회서비스로 인한 복지는 일자리로 이어진다. 직접 해당분야에 종사하게 되는 이들의 일자리가 생기고, 여성 등 비경제활동 인구의 사회활동을 촉진해 연쇄적인 취업효과로 이어진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사회서비스 분야로 흡수되면 과당경쟁을 예방하고, 업계의 전반적인 수익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사회서비스는 복지수준을 높이고,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비경제인구의 활동을 유도해 성장잠재력을 높이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