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21일 인천 남항에서 폐기물 해양배출량의 원활한 감축과 체계적인 적법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자원공사 간 협정을 체결했다.
이날 협정 체결식은 HNS 유출사고 방제훈련 현장에서 이 치범환경부 장관, 권 동옥해양경찰청 청장, 고 재영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과 관계기관, 업체, 환경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 HNS : Hazardous and Noxious Substance, 위험·유해물질)
환경부와 해양경찰청은 일찍부터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사고발생시 상호 지원을 해 왔다.
2004년 12월에는 오염사고 방제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바다와 내수면 오염사고 발생시 방제장비와 기술인력을 지원했으며, 2005년 3월에는 위험·유해물질(HNS) 해상사고 공동대응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HNS 사고에 대한 정보를 서로 교환하고 사고대응시스템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등 협력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다.
이번 협정은 해양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육상의 폐기물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환경부(한국환경자원공사)와 해양의 폐기물 배출을 담당하고 있는 해양경찰청간 긴밀한 정책 연계와 협조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됐다.(※ 해양폐기물 배출량 : 축산폐수, 폐수오니, 분뇨 등 14종으로 1990년에는 약 1069천㎥이었으나 2005년 9923천㎥으로 증가)
이에 환경부·해양경찰청·한국환경자원공사는 각 기관의 필요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시스템 연계 추진을 검토하고 시범운영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토대를 마련했고, 이를 바탕으로 각 기관간 상호 협력을 증진시키는 방안을 강구했다.
이번 협정체결로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자료를 공유함으로써 행정기관은 해양 배출 폐기물의 이동경로 추적·감시 등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
해양배출업체에서는 폐기물 배출·운반·처리시 종이인계서 4매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하고, 3매는 별도로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에 제출하는 등 관계법 및 기관의 상이함에 따른 불편이 해소됐으며, 해양경찰청의 해양배출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 한국환경자원공사의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 운영체제, 기술지원으로 20여억원의 예산절감과 개발기간을 5개월로 단축했다.
협정체결에 이어 해상과 육상에서 해양경찰, 인천중부소방서, 국립환경과학원 등 27개 기관, 단·업체가 참여한 HNS 유출사고 방제시범훈련을 가졌다.
이번 훈련은 HNS 해상운송량의 급격한 증가로 해상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OPRC-HNS협약(위험·유해물질 해상사고 대비·대응 및 협력에 관한 국제협약)의 국제발효가 임박한 시점에 HNS 사고에 대한 위험성과 피해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해상재난 대응기관의 사고대응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 160명, 선박 10척, 헬기, HNS물질 탐지장비, 보호장비, 제독차량, 오일펜스, 유회수기 등 장비를 대거 동원해 실시했다.
훈련상황은 선박에서 톨루엔 하역작업 중 500㎘가 유출되는 상황을 가상하여 HNS사고대응정보시스템에 의해 유출물질의 특성을 파악하고 확산평가를 통한 피해범위를 예측함으로서 피해가능 범위권내에 있는 주민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경보를 발령하고, 헬기와 특수구조대 요원의 육·해상 인명구조, HNS 전문가의 화학물질 탐지와 제독, 방제선박과 경비정의 유출물질 확산방지·오염방제, 육상 소방차와 해상 소방정의 화재진압 등 다양한 훈련을 펼쳤다.
이번훈련은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와 민간업체가 함께 참여한 훈련으로 대형사고 발생시 민·관이 총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기관별 임무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숙달시킴으로서 우리나라의 HNS 사고대응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할 것이다.
향후에도 환경부·해양경찰청, 한국환경자원공사는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시스템 기술 지원과 공동연구에 협조하는 등 궁극적으로 육·해상폐기물의 투명한 관리와 해양폐기물 배출량 감소를 위해 기술적·제도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계획이다.
산업폐기물의 통합관리를 위해 산업폐기물 불법해양 배출 방지, 해양배출량 감축 협력, 폐기물 관리시스템 상호연동과 정보공유, 위험·유해물질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공동학술연구 등 협력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