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방호의원, 산림청,산림조합 국정감사

산림청장, 국회에 거짓보고로 일삼아 
매년 안일한 대책과 실패한 일본의 훈증방법을 그대로 사용

오히려 재선충의 감염을 키워오고 있어

1989년 노건일 청장: 다각적 방제추진으로 금년에 완전방제 할 것임
1990년 최평국 청장
나무재선충 등 신규 돌발해충의 초동 집중방제하고 있음
재선충등 기타 병해충 방제 추진현황
계획 160ha, 실적 171ha, 진도 107%
그러나 다음해인 90년에도 지난해와 동일한 면적인 100ha의 피해가 발생

2002년도 김범일 청장
전반적으로 병해충은 감소 추세이다
발생면적과 병충해로 인해 제거된 소나무도 지난해보다 무려 2배이상 늘어남

2003년 산림청 국정감사 업무보고(최종수 청장)
감염이 확인된 것에 대해서는 100% 훈증처리 해서 전국적으로 번지지 않았다.

2004년도에도 2003년에 비해 피해면적은 1.5배, 피해 소나무와 피해액도 거의 2배에 달하면서 피해지역도 부산, 경남에서 경북과 울산 그리고 전남과 제주까지 번지는 등 전국적으로 확산됨.

방제방식도 실패한 일본방식을 그대로 답습
오히려 산림청이 화를 자초해

정부는 재선충 방제정책으로 99년 이전까지 단목벌채 후에 소각 또는 파쇄방법을 사용하였으나 97년이후 지자체 구조조정으로 인한 인력축소와 방제예산 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대응이 실패하면서 피해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200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단목벌채 후 훈증처리로 전환하게 되었다.

심지어 방제방법도 소각, 파쇄, 훈증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훈증방식을 원칙하는 정책을 고집하여 화를 자초했으며, 피해목 벌채방식도 98～2003년 기간동안 단목제거 원칙으로 방제작업을 실행하였음에도 피해가 근절되지 않고 계속 확산되어 결과적으로는 동일지역에 대해 모두베기에 이르게 함으로써 예산을 이중으로 낭비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부산 기장군의 경우 60ha의 면적에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총 3억원을 들여 단목벌채 하였으나 재선충병이 제거되기는커녕 오히려 확산되자 동일지역을 대상으로 금년에 다시 5천3백만원을 들여 모두베기를 실시함에 따라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함)

방재잘못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산주에게 돌아가
피해보상금은 전무, 법적인 근거 마련 시급해

지난해 한해만해도 무려 87만 그루 가까이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자려나가고 있지만 지금까지 산림청이나 지자체가 산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는 상태다.

이는 광우병이나 조류인플루엔자, 소브루셀라 등 전염병으로 인한 축산피해나 태풍 홍수등 자연재해와 달리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는 보상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재선충 기초연구를 위한 예산은 방제예산의 3%에도 못미쳐

2005년도 재선충 방제예산은 약 150억원인데 비해, 기초연구비는 3%도 안되는 4억원에 불과하다. 특히 금년에 시작한 재선충사업단의 연구비도 3년 시한부에 연 20억원 수준이다

이정도로는 신약개발은 둘째치고 재선충사업단에 소속된 150여명의 연구원들에 대한 최소 연구비로도 부족한 실정이다.

자신의 역할도 못하는 산림조합
임산물 유통도 대부분 농협에 빼앗겨

전체 임산물 중 산림조합이 유통하고 있는 비율은 고작 2%
오히려 농협이 밤76%, 생표고 68%를 담당하고 있어
목재집하장과 유통센터도 국산재 목재의 3%도 못미쳐
주식 등에 90%를 투자하면서도 임산물 등의 매입은 전혀 없어
산림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모를지경

산림조합의 단기소득 임산물 유통비율을 보면 목제를 제외한 전체 임산물 가운데서 조합이 담당하는 비율은 ‘05년 기준으로 전체의 2%에 불과한 실정이다.

반면에 밤, 표고, 산채 등 주요 임산물은 거의 모두가 농협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밤은 76.1%, 건표고 60%, 생표고 68%나 되고 있다.

이는 임산물 직매장의 규모가 매년 축소되고 있으며, 매출액중 임산물의 비율은 30%에도 못미치는 일반 소매상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매출도 (‘01) 564억원 →(‘03) 409억원→(’05) 368억원으로 ‘01년에 비해 무려 25%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합과 중앙되에 설치된 목재집하장과 목재유통센더의 국산재 수급량을 보면 목재집하장의 경우 ‘05년말 현재 전체 235만㎥의 1.8%인 4만4천㎥이며, 유통센타도 1% 밖에 안돼 모두 합해봐야 전체의 3%도 못되는 양을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임산물 가운데 조합이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2%도 채 안된다.

심지어 밤은 전체 7만 6000톤중에 산림조합 2%도 못되는 1300톤을 유통시키는 반면 전문적을 취급하고 있지도 않은 농협에게 76%의 물량을 빼앗기고 있는 있는게 현실이다.

이렇듯 임산물을 농협에게 빼앗길 수 밖에 없는 것은 산림조합의 구조적인 모순 때문이기도 하다.

실제 농협의 경우 임산물 생산업자가 생산된 임산물을 농협에 팔면 대금을 즉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반해 산림조합은 자금이 모자라 대개 1개월 후에라야 대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장! 

90%에 가까운 자금을 위험한 주식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면서 임업인들이 생산한 임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자금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해 만든 중앙회의 홈페이지인 푸른장터도 시작만해놓고 전혀 관리와 신경을 쓰지 않아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보니 임산물 판매는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도대체 산림조합은 무엇을 하는 기관이며, 조합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44개 산림조합중 19%에 달하는 27조합이 자본잠식상태
자본잠식액 무려 274억원에 달해
자본이 완전 잠식된 조합도 22개나 돼
이중 13개 조합은 자본잠식을 숨겨오다 경영진단으로 들통나

그럼에도 퇴출시스템은 전혀 없어 구조조정도 못하고,
부실경영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어

산림청에서 올해 상반기 144개의 전체 산림조합에 대해 경영진단을 한 결과 총 자산규모는 2조 3165억원으로 조

합당 평균 16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조도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결된 일반경제사업은 단 8%에 불과한 반면 산림사업이 58%로 과다한 비중을 점하고 있어 향후 산림사업법인의 활동이 활발해질 경우 수입 안정성에 위협을 받아 수익기반이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운영 상태를 보더라도 인사원칙과 인사고과제도도 없이 인맥에 의해 인력을 선발하고 있으며, 직무순환제도도 없으며 인사운영도 비전문가가 수행하는 원시적이고 초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채권운영 실태도 고정이하 여신비율이 농협의 2.5%나 수협의 3.3%의 2배나 높은 6.1%나 되어 언제든지 조합이 부실화될 우려가 큰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며, 실제 27개의 부실조합조합 가운데 80%가 넘는 22개의 조합이 부실채권으로 인해 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7개의 부실조합 중에는 순자본비율이 15%미만인 조합이 무려 5개나 되고 있는데 표고조합의 경우 97%에 달하고 있으며, 울릉조합의 경우는 무려 164%에 달해 퇴출되어야 마땅하지만 법상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고 있다.

심지어 15개 조합은 자본잠식 상태를 숨겨 오다가 산림청에서 경영진단을 한 결과 자본잠식으로 인해 부실조합으로 판정받기 까지하는 등 도덕적인 헤이 현상마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진단 결과 20%에 가까운 27개 조합이 부실조합으로 판명났으며, 이중22개 조합은 자본이 완전잠식되었으며, 5개의 조합은 자본잠식 비율이 무려 -15%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청장은 자본잠식 비율이 15%인 조합의 경영상태가 어떠하다고 보며, 향후 이들 조합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산림조합의 홍보 전체적으로 부실
산림조합 쇼핑몰 사이트 푸른장터 판매급감해도 무감각.
쇼핑몰홈페이지에 품목별 2~3개 진열, 직거래 1년에 2명

산림조합 쇼핑몰사이트 푸른장터 물건 품목별 2~3개가 전부
물건이 없으니 사람들도 들어오지 않고 매출은 한해두해 갈수록 급감.

2004년 1100만원, 작년년 780만원, 올해 410만원.

직거래 장터는 더 심각.
올해 1명, 작년 2명. 2004년 1명 2003년 1명 2002년에는 없음.
고객의소리 게시판 번호도 이빠지듯이 빠져있음
7000번대가 3개, 6000번대가 4개, 이런식으로.

워낙 사람이 안들어오니 번호가 많아보이게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것인지. 아니면 데이터 관리소홀로 없어져버린것인지.

임산물 유통정보시스템 사이트 마찬가지로 관리부실
포커, 고스톱 게임사이트 링크

임산물 직거래 장터 2003년 1건이 전부.

제재목 직거래 2004년 1건, 2003년 1건,

입목 직거래 : 그나마 나은것이 작년 2건,2004년 3건, 2003년 2건이 전부

과거 녹색복권판매사이트로 도박게임사이트에 녹색복권사업을 맡겼었음. 녹색복권 사업안하는데도 여전히 링크돼어있음.

그러면서 산림조합 홈페이지의 '국산목재연구개발실', 산지약용식물협회, 한국목조건축사이트는 써있기만 하고 연결조차 안돼있음. 산림조합은 목재연구개발보다 도박이 더 중요한것인지.

홍보부실, 총 144개조합중 인터넷 쇼핑몰은 14곳 10%밖에 안돼

오프라인 매장 87곳. 있는것도 활용안해.
작년 한해 전국 14곳 온라인 쇼핑몰 매출 합계가 450만원.

산림조합 광고 예산 8000만원 쓰라고해도 3000만원, 그게 많으면 5000만원 쓰라고 해도 3000만원. 광고, 홍보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이렇게 홍보가 부족하니 작년 한해 전국 온라인 쇼핑몰 매장의 총매출액이 450만원에 불과하며, 푸른장터 하나 만드는데만도 2000만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기본투자비용도 안나오는 실정.

광고비 집행내역

<단위 :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