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대통령 허위보고 강력 규탄
보험업계,'민간의료보험 말살 저지 투쟁위원회'구성 추진

생명보험협회(회장 남궁훈)와 손해보험협회(회장 안공혁)는 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 역할 설정' 방안을 실질적으로 추진하면서 부정확한 내용을 대통령께 허위로 보고한 것은 물론 국민피해와 보험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서도 내용을 누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서민층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민간의료보험 산업을 붕괴시키려는 기도에 대해 30만 보험인을 대표하여 강력히 규탄하며 민간의료보험 말살정책을 즉시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제도 개악안은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잘못된 근거를 핵심논리로 하여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규제방안이 마련됐다.

특히, 각종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문건을 국정최고책임자에 까지 보고한 후 대통령 지시사항임을 들어 관련 업계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

보건복지부 방안에 보험업계 전문가의 의견을 실무 TFT를 구성하여 반영하겠다는 약속(8. 18 보험업계 사장단의 복지부장관 면담시 유시민 장관이 약속) 또한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 국민의 경제생활 자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대책마련에 의료보험전문가를 철저히 배제한 채 진행되어 왔다.

특히 7월 11일 대통령께 '민간의료보험 가입이 의료이용량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하며 실손형 상품 허용은 장기적으로 보험업계에도 손해'라고 보고함으로써 민간의료보험에서 본인부담금 보장을 금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판단토록 허위사실을 보고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 보고 완료와 지시 사항' 임을 내세워 관련업계의 이의제기를 반박하여 왔다.

이에 우리 30만 보험인은 보건복지부 추진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들은 오히려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피해가 발생함에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민간의료보험산업 말살은 물론 국민들의 피해를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행동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두며 다음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