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정부가 1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은 공급물량분 뿐만 아니라 시간계획까지 포함시켜 주택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일종의 '주택공급 로드맵'을 제시해 시장신뢰를 확보하는데 역점을 뒀다.

또 신도시에서 분양될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의 분양가가 택지공급가격 인하와 용적률 조정, 사업기간 단축 등으로 최대 25% 수준 낮아진다.

아울러 신도시 개발밀도 상향조정 등을 통해 공공택지 내 주택 공급물량을 2010년까지 당초 계획보다 12만5000가구 증가한 모두 164만가구(공공+민간주택)로 늘린다.

은행, 보험권의 주택담보대출 비율(LTV)도 종전 60%에서 40%로 낮추고, 6억원 초과 아파트 신규대출시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도 종전 투기지구에서 투기과열지구로 확대 적용된다.

15일 정부는 △주택 공급확대 △분양가 인하 △수요관리 △서민주거안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주택 공급물량을 조기에 충분히 늘리고, 분양가를 낮춰 시장불안 심리를 해소하는데 역점을 뒀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분양가 인하를 위해 도로와 철도 등 택지지구 밖의 광역교통시설 설치비용을 분담해 택지조성비를 절감키로 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종전 감정가격에서 조성원가 기준으로 바꿔 주택용지 공급가격을 약 10%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8.31부동산정책에서 계획된 추가택지 1500만평 중 아직 확정되지 않는 400만평 외에 내년 상반기부터 분당급 수도권 신도시 택지를 순차적으로 공급키로 했다.

또 현재 조성 중인 파주, 검단 등 2기 신도시의 개발밀도(118인/ha→136/ha)와 용적률(175%→191%)을 높이고, 녹지비율(31.6%→27.2%)을 낮춰 4만3000가구를 추가 공급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건설되는 국민임대단지의 용적률도 현행 150%에서 180%로 30%포인트 높이고, 층고제한을 완화해 4만6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특히 신도시 녹지면적을 현행 24~28%에서 20~25%로 낮췄다.

택지개발 사업기간도 단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이 새로 지정되는 신도시의 경우 1~2.5년, 현재 진행 중인 지구는 3~9개월 정도 각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신도시 규모의 택지지구 지정시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도록 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광역교통개선 대책도 건교부장관이 직접 수립한다. 택지개발절차도 현행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축하고, 관련 각종협의를 일괄처리토록 할 계획이다.

민간택지의 주택공급 물량도 확대했다. 뉴타운과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오는 2012년까지 모두 36만 가구를 공급키로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약 15%인 5만4000가구는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의무화했다.

계획관리지역 내 2종 지구단위구역의 용적률을 현행 150%에서 180%로 완화해 민간건설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주택담보대출에 따른 시장불안요인을 억제하기 위해 투기지역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부채상환비율(DTI)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로 확대해 서울과 수도권 전역에 적용키로 했다.

또 거치기간 1년 미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 원리금 분할방식을 택할 경우 예외적으로 60%까지 인정되던 은행.보험권 주택담보비율(LTV) 예외적용을 폐지, 40%를 적용토록 했다. 비은행 금융기관의 투기지역 LTV 비율도 현행 60~70%에서 50%로 축소키로 했다.

서민들의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규모를 내년에는 2조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보증한도도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010년까지 모두 164만 가구를 공급하되,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86만 7000가구, 민간택지에서 77만 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연도별로는 내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26만 4000가구가 공급돼 수도권 기본수요 26만 가구는 물론 총 주택소요인 30만 가구를 상회할 것이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