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불법행위 유감…업무복귀는 잘한 선택'

한명숙 국무총리는 6일 “화물연대가 그동안 운송거부과정에서 비참여자 차량에 대한 파괴·방화행위 등 민주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불법행위를 자행해 온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나 국회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업무복귀를 결정한 것은 그나마 잘한 선택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법무·행자·산자·농림·노동·건교·해양부장관과 국무조정실장,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개최한 자리에서 최근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와 한미FTA 반대 집회에 대해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번 ‘화물연대 운송거부 사태’에도 정부의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으로 수송차질이 최소화됐다고 평가하고 이번 운송거부 과정에서 운송에 참여한 피해차량에 대한 보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 정부가 약속한 사항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TF를 구성하여 국회에서 요구한 화물운송시장 과잉공급 해소와 운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 총리는 “핵심쟁점이었던 표준요금(요율)제·주선료 상한제 등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내년 2월 국회 재논의 이전까지 관계부처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또 민주노동당에 대해 6일 오후 서울 동숭동 대학로에서 개최 예정인 결의대회를 평화적으로 진행하도록 촉구하고 합리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도록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일관되게 법을 집행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