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해산할 경우 교섭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

정부는 6일째 농성 사태가 계속되고 있는 포스코 사태와 관련 ‘선 해산 후 교섭주선’방침을 밝히고 농성을 자진해 해산해 줄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18일 법무부와 노동부·행자부 장관 공동 명의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검해 농성 중에 있는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자진 해산을 이 같이 촉구했다. (사진:이용섭 행정자치부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경북 포항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점거 사태와 관련, 노조원들의 자진해산을 촉구하는 내용의 관계부처 장관 공동명의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노조원들이 자진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하겠으나 불법 농성을 계속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밝힌바 있다.

정부는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사용자인 전문건설협의회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다가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건물을 점검하는 것은 노사관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우리 경제가 환율하락, 유가상승에 이어 태풍, 폭우로 수 천 명의 이재민과 수 십 명의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만큼 이웃과 공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어 폭력적인 농성을 즉시 중단하고 자진해 해산한다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개진의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담  화  문 전문은 다음과 같다.

- 포스코 점거 농성사태와 관련하여 -

  국민 여러분
  최근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포스코 본사 건물을 불법으로 점거하여 오늘로 6일째 농성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가기간 산업인 포스코의 사무업무가 전면 마비되고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환율하락, 유가상승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은 태풍 에위니아에 이은 수일간의 폭우로 수천명의 이재민과 수십명의 인명피해 및 막대한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웃과 공익을 위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항지역 건설노조가 사용자인 전문건설협의회를 상대로 파업을 벌이다가 여의치 않자 노사관계에 있어서 직접 당사자가 아닌 포스코의 본사 건물을 점거하는 등 자신들의 주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사관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번 불법점거사태에 대하여 점거농성을 자진 해산할 경우 교섭을 주선하는 등 최대한 선처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불법농성 계속시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일관되게 대처하겠습니다.

 포항지역 건설노조 조합원 여러분,
  이제 폭력적인 농성을 즉시 중단하고 자진하여 해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개진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하겠습니다. 지금은 경제발전과 노사화합을 위하여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이제까지 노사ㅁ계를“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원칙에 따라 대처해 왔습니다. 이번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불법,폭력행위에 대하여도 반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006. 7. 18.
법  무  부 장 관 천 정 배
행정자치부 장 관 이 용 섭
노  동  부 장 관 이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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