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션형 환변동보험 도입…환율하락 중기 긴급 지원

주요정책자금 상환 최장 1년 6개월 유예키로

최근 환율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살리기 위해 옵션형 환변동보험이 도입되고, 주요 정책자금 상환이 최장 1년 6개월 뒤로 늦춰진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수출 신용보증지원도 내년까지 연장된다.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15일 수출중소기업 대표, 수출지원기관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회의실에서 환율하락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 같이 강조하고 “최근 원화 환율이 단기간에 급락, 수출중소기업의 애로가 심각하다”며 “기업들의 채산성 보전과 부대비용 절감을 위해 시행가능한 모든 조치와 지원을 다할 것”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보험가입후 환율상승에 따른 환수금 부담을 줄여주는 옵션형 환변동보험을 내년 1월 1일부터 도입한다. 옵션형 환변동보험은 환율 하락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상승했을 때는 환수금을 면제하거나 환수하는 상품이다.

또 달러화에 집중돼 있는 기존 환변동보험 지원이 엔화 등 기타 통화로도 확대된다. 이에 따라 무역협회의 보험료 지원한도가 업체당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또 중소기업의 주요정책자금 상환을 최장 1년 6개월간 유예키로 했다. 대상자금은 구조개선자금, 산업기반자금, 수출금융자금 등이다. 또 환율하락 등으로 매출이 줄어든 수출기업에 대해 수출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부 대출자금의 상환 의무도 2년간 유예한다. 수탁보증한도도 현행 1억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확대, 대출 절차를 간소화한다.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던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수보ㆍ신보ㆍ기보)도 내년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환율급변시 대출통화를 전환(원화↔외화, 외화↔외화)할 수 있는 옵션도 무상으로 계속 부여된다. 해외플랜트 수출 우수업체에 대한 수출보증보험 지원도 확대된다. 인력ㆍ물류 등 수출부대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정 장관은 “환율한락에 따른 대기업의 납품 단가 인하로 중소협력업체의 애로가 크다”며 “대기업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차원에서 납품 단가 인하 자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어려운 때일수록 수보ㆍ기보ㆍ신보 등 금융지원기관들이 기존 보증축소, 추가 담보요구 등 보수적 대출전략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산자부는 또 △보세창고 이용료 인하 등을 통한 항만물류비 절감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탄력적 운용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내실있는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브릭스(BRICs) 시장에 대한 해외전시회 및 시장개척단 파견 확대 △글로벌 기업 아웃소싱 네트워크 등 선진국 틈새시장 진출 지원을 강화하고, △수출초기기업지원 강화 △지사화사업 전담인력 보강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