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國監:해경 부실한 단속 건수는 정부 해경 해체 발표탓
불법조업 단속 건수 2012년 대비 95건 37.5%나 감소
2013년 대비 56건(42.8%) 감소 유해수산식품 단속 건수 1%에 불과
불법조업 단속 건수 2012년 대비 95건 37.5%나 감소
2013년 대비 56건(42.8%) 감소 유해수산식품 단속 건수 1%에 불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전남 장흥·영암·강진)은 15일 국감에서 “해경의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건수는 57건으로, 같은 기간 ‘12년 대비 95건 감소했고, ’13년 대비 42.8% 감소했다.”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국민의 식생활 안전과 직결되는 유해수산식품 단속 건수의 부진이다. 올해 유해수산식품 단속 건수는 89건으로 ‘13년(8,547건) 대비 단 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에 황의원은 “정부의 해체 발표에 따른 해경의 자포자기라고 하기에는 단속실적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 아직 「정부조직법」이 개정된 것도 아니고, 해체여부가 결정나기 전까지는 마지막까지 해경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국민들은 바랄 것이고, 해양경찰 모두의 자긍심에도 부합할 것이다. 청장은 해이해진 해양경찰의 기강을 바로 잡고 해양경비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해양경찰로서의 직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