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노련 해수부 산하기관 부산 이전 졸속 추진 중단 촉구 노사 협의 없는 로드맵은 무효
전국해양수산노동조합연합은 해양수산부가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졸속으로 추진하면서 기관 내부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사 협의 없는 이전 로드맵 발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해노련은 2월 24일자 공동성명서에서 해수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공식적으로 거론되는 기관으로 해양환경공단(서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세종), 한국어촌어항공단(서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서울) 등 4곳을 들었다.
노조 측은 2025년 11월 세종 해수부 장관실에서 당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과 4개 기관 노조위원장단이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전 장관이 산하기관 이전과 관련해 충분한 사전 준비와 협의를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장관 공석으로 김성범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뒤 노조 의견을 전달할 공식적인 자리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전해노련은 부산 이전이 단순한 공간 이동을 넘어 조직 운영과 인력 배치, 근로조건, 공공서비스 연속성에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절차적 정당성과 추진 과정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 노동자가 정치적 희생양이 돼서는 안 된다고도 했다.
노조는 충분한 검토 없이 이전을 밀어붙일 경우 직원 정주율이 떨어지고 지역 상생 효과도 극대화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기관이 부산으로 두 번 이사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사비용과 임차비용, 리모델링 비용 등 국가예산 낭비 우려가 크다는 점도 제기했다.
전해노련은 해수부에 대해 지방선거 이후 면밀한 검토와 논의를 거칠 것, 이전 로드맵 발표 이전에 노조위원장단과의 공식 면담을 즉각 이행할 것, 해수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이전 지원대책이 산하기관 직원에게도 형평성 있게 적용되도록 구체 방안을 마련할 것, 노조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과정 전반의 실질적인 노사 협의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송명섭 전해노련 의장은 “실질적인 이해당사자인 해수부 산하기관 노동자들과의 협의 없는 일방적인 로드맵 발표는 무효”라는 취지로 입장을 밝히고, 해수부 장관 직무대행의 면담을 요구했다.
전해노련은 해양수산부 소속 공공기관 노조 대표자 협의체로, 4개 항만공사와 한국선급,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환경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해운조합,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4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