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3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기업 대응방안 세미나 개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조세금융위원회는 13일 상의 회원사 임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반기 경제정책을 점검하기 위해 열린 이날 회의의 참석자들은 경기회복세를 하반기에 이어가기 위해서는 ‘기업환경 개선’이 꼭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내수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고, 수출도 17개월 연속 두 자리 수 증가세를 유지하는 등 연초에 전망했던 ‘上低下高’ 성장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하반기 경제성장률 전망을 당초 전망(4.7%)보다 0.2%p 높은 4.9%,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도 당초 4.5%에서 0.1%p 높은 4.6%로 상향조정했다”고 밝혔다.

조원동 차관보는 “이번 하반기에는 ‘기업환경 개선’, ‘경기회복 흐름에 맞춘 안정적 재정운영’, ‘서비스산업·금융산업 강화’, ‘한미 FTA후속조치’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것”을 제시했다.

‘기업환경개선 방안’과 관련, 그는 지난달 발표한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 추진’과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 등이 실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이 IT인프라를 구축, 이를 활용하면 금융·세제상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검토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경기회복세가 아직 미약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경제회복세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 사례와 같은 수도권규제를 완화하고, 출총제를 폐지하는 등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은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우진 산업연구원 연구본부장은 “하반기에는 서비스업 생산성과 중소기업 활력을 제고하여 고용기반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장혁 파일전자㈜ 대표이사는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등 중소기업 경쟁력 마련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