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72년 제정된 런던협약은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는 일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국제협약이다. 지금까지 81개 국가가 이 협약에 가입했고, 우리나라도 지난 1993년에 가입했다.

정부는 육상 쓰레기의 절대량이 늘어나고, 육상의 매립지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육상 매립에 따른 지하수의 오염이 심각하고, 거기다가 쓰레기 처리비용조차 싸기 때문이란 명분에 따라 지난 1988년에 군산 서쪽 200km지점의 수심 80m지점에 총면적 3,165km2을 설정한 서해병 해역, 포항 동쪽 125km 지점의 수십 200m 지점에 총면적 3,700 km2을 설정한 동해병 해역, 그리고 울산 동남쪽 63km 지점의 수심 150m 지점에 총면적 1,616km2을 설정한 동해정 해역을 확정하고 이곳에 축산 폐수, 음식물 쓰레기, 하수 찌꺼기, 분뇨, 오폐수, 준설토사 등을 투기해 왔다고 하니 정말, 부끄럽다.

육상 쓰레기를 바다에 투기하기 시작하면서 1988년에 55만톤이던 것이 1990년에는 1백6만톤, 2000년에는 7백십만4천톤, 2005년도에는 9백9십2만9천톤으로 최고의 투기를 기록하던 것이 2007년도에는 7백4십5만천톤으로 약간 줄어들긴 했다. 그렇지만, 가장 해양쓰레기 투기가 많았던 2005년도를 비교하여 보면 10톤짜리 대형트럭으로 백만대 분량이라고 하니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1988년에 이미 폐기물 해양 투기구역까지 설정해 놓고 엄청난 쓰레기를 해양 투기해오다가 1993년에 해양 쓰레기 투기를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가입했다니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거짓말 정부가 또 어디 있는가? 그 당시 이 문제를 주도한 해양수산부와 환경부 등 관련부처의 최고책임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고 , 아울러 정부는 진심으로 잘못을 시인하여 공개사과하고 반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것도 이미 3년 전부터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쪽이라서 일본 정부로부터 항의까지 받았다고 하니 앞으로 설정할 한·일EEZ 재협상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걱정이 태산이다. 정말로 부끄럽고 한심하다. 그것도 모르면서 시민단체들은 "러시아의 핵 폐기물의 동해(東海) 투기를 강력히 항의하는 집회까지 벌였다"고 생각하니 정말, 한심하고 부끄럽다.

따라서 바다사랑실천운동시민연합(상임의장 최진호)은 해양수산부가 환경부와 협의하여 1) 정부 차원의 성명을 통해 지금까지의 해양 투기에 대해서 깊이 사과하고, 2) 육상 쓰레기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3) 육상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실천해나갈 뿐만 아니라 4) 육상 쓰레기를 소각 등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