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반도 해수욕장 개장 신중해야

  • 등록 2008.06.19 15: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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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8일 태안군청에서 실시한 해수욕장 개장 관련 주민 공청회에서 드러난 주민들의 공식적 요청에 대한 책임 있는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


6월 18일 태안군청 지하1층 중회의실에서 국토해양부가 주관하고 충남도, 태안군, 한국해양연구원 등과 각 해수욕장들의 번영회장 및 환경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태안반도내 해수욕장 개장 관련 주민공청회를 실시하고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이번 충남도가 주관하여 6월 9~11일까지 실시했던 해수욕장 개장을 위한 정밀관능조사 결과, 심미적 기준에 미달되었던 10개 해수욕장에 대해 6월 22~23일, 25~26일 2차 추가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에 추가 방재 및 조치들이 내려질 예정이지만 현재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된 행사들이 태안반도 내에서 줄줄이 예고되어있는 상황이다. 개장을 위한 수순 밟기가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행사들의 개최 유무를 심사숙고하여야 한다.


각 해수욕장의 번영회장들도 이구동성으로 해수욕장 개장 관련하여 책임 있는 기관(국토해양부)명의의 개장 혹은 건강 안전성에 대한 공문을 요청했으나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이는 향후에 지역주민 혹은 해수욕객의 피해가 있을 시에 각 해수욕장의 주민과 번영회장의 책임으로 고스란히 돌아올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해답도 들을 수 없었다. 또한 해수욕장 개장 혹은 미개장시의 지원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충남도와 태안군은 개장 해수욕장에 대한 지원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은 했지만 실제로는 구체적 계획도 없는 무책임한 답변과 무계획 등으로 점철되었고, 특히 미개장 해수욕장에 대한 지원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일단 정부부처와 지자체는 문제가 없는 해수욕장 중심으로 일부 개장하고, 문제가 있는 곳은 방재활동을 추가로 진행된 후 문제소지가 해소되면 개장하는 쪽으로 부분 개장 방침을 정한 듯하다. 하지만 개장 해수욕장에 대한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주의 관찰 및 주민 지원 대책 등 체계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하고, 미개장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소득보전과 생태계 복원 등을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충남도와 태안군의 무리한 해수욕장 개장 추진에 따른 해수욕장 이용객 등의 건강상 피해 및 건강 피해에 따른 서해 지역 전반의 이미지 실추 등으로 상당 기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지역까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이어져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가이드라인에서 제안되었던 해수욕장 개장에 대한 논의를 확대하고 민관이 참여한 사후복원과 건강위험판정위원회(가칭,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하여 해수욕장 개장 기준 및 사회적 합의 여부 그리고 상기에서 염려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 여부 등을 검증하여야 한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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