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환경단체 등 전문가 의견 대폭 반영
경남도는 환경올림픽인 제10회 람사르 총회의 성공적 개최와 창원 선언문 채택으로 환경중심 도시로 부각된 경남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포스트 람사르 정책추진 차원에서 체계적인 연안관리 보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도가 환경단체 등 전문가들로 연안관리 자문단을 구성, 전문가 의견을 들어 체계적 연안관리보전대책을 마련키로 함으로써 앞으로 남해안의 해양환경과 연안갯벌·습지 보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조선경기 활황에 편성한 부지수요 충족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으로 연안개발이 우선이냐 보전이 우선이냐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어 왔으며, 환경이 미래의 핵심 국가경쟁력으로 부각되고 있어 연안을 친환경적으로 보전하고 그 가치를 높여 저탄소 녹색 성장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도는 연안의 과도한 매립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더 이상의 훼손을 막고 연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대학교수, 환경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안관리 자문단을 운영하여 정부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 시 대상수면의 현지실사를 통한 연안생태계 등의 가치를 판단하여 종합된 의견 제시와 아울러, 연안습지·갯벌의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한 지자체 연찬회를 갖고 공유수면매립을 통한 개발을 자제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NGO, 환경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연안지역 이용관리 실태를 조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연안이용 보전 로드맵을 수립해 나갈 계획이다.
연안지역 중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대체습지와 간석지조성 조건으로 친환경적이고 최소 범위 내에서 매립을 허용하되 그 외 지역의 연안 매립은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며, 해양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복원이 필요한 경우 연안해역을 복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는 연안으로부터 500m이내 육지와 바다를 관리지역으로 하여 통영 등 9개 시군에 걸쳐있는 2,827㎢의 연안지역 중 △자연 상태 그대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보전연안으로 △자연훼손 최소화 범위 내 공간이용지역은 이용연안으로 △ 산업화나 도시화된 지역은 개발연안으로 하여 시군별로 지역계획을 마련 관리하고 있다.
이 번 경남도의 연안보전대책은 람사르 총회 이후 김태호 경남도정의 '저 탄소 녹생 성장'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현으로 보인다.